성주군, 1조4천억 규모 대형 국책사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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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현철기자 구경모기자
  •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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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당연히 지원해줘야” 원론적 답변

지원책 놓고 ‘시소게임’ 거듭

국방부와 성주군이 사드의 조속한 배치와 지역 보상책 마련을 놓고 ‘시소게임’을 이어가고 있다.

국방부는 롯데와의 부지교환 체결 직후 경계철조망 설치에 이어 성주군에 군사시설 지정을 위한 지자체의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사드 배치를 서두르고 있다.

반면 성주군은 의견서 제출 전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사드 배치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이끌어내겠다는 생각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의견서를 안 내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사드 배치에 따른 정부의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성주군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5개 대형 국책사업을 국토교통부·국방부·통일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성주군의 지속적인 지원요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기관들은 ‘당연히 지원해줘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에만 그칠 뿐 어느 한 곳에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8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주민 갈등 해소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인센티브 등 주민 의견 수렴 문제 역시 대변인실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공청회를 생략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국방부는 현재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에 부지를 넘겨주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미군에 제공할 롯데CC 부지가 주민공청회 등 복잡한 절차 없이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한 33만㎡ 이하가 될 것으로 보고, 주민공청회를 생략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이와 관련해 “토지 측량 등 부지 공여 절차가 다 끝나야 알 수 있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토지 측량 결과 33만㎡ 이하라면 주민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도 “행정 절차가 끝나야 답변드릴 수 있다”며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이 때문에 향후 지역 주민과의 갈등 해소 문제가 사드 배치의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적지 않다.             |
성주=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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