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최고 길잡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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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지기자
  •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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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후보 5명의 공약 들여다보니…

4차 산업혁명은 비단 산업계만의 관심거리가 아니다. 오는 5월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자들도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공약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설·IT규제 네거티브 방식 전환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IT산업을 중심으로 전기차,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에 정부가 적극 투자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지난 14일 문 후보는 ‘디지털 경제 국가 전략 포럼’에 참석해 IT전략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문 후보는 “10년 전만 해도 IT의 미래를 보고 싶다면 한국으로 가라는 말이 있었지만 지금 한국의 ICT산업은 어떠한가”라며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없애겠다”고 말했다. 즉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의 공약 중 눈에 띄는 것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 대통령과 정부가 4차산업혁명 준비에 앞장서겠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20조 펀드 조성…새만금에 4차산업혁명 전진기지 개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역시 4차산업혁명 시대를 향후 미래성장동력으로 보고 공약을 제시했다. 그 방법으로 △과학기술정보부 신설 △4차산업혁명 관련 창업 활성화 △벤처기업 적극 육성 △노후산단에 스마트 테크노시티 조성 등을 내세웠다. 홍 후보의 공약 중에는 한국전력 이익금을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기업이 매년 돈을 적립해 20조원의 펀드를 만들어 세계 각국의 4차 산업기술을 모은다는 내용도 있다. 이렇게 모은 기술로 전북 새만금지역에 4차산업혁명 전진기지를 세워 홍콩, 두바이처럼 특별도시를 개발해 새로운 형태의 ‘프리존’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민간주도 정책 추진…학제개편으로 기술인력 확대

안랩의 창업주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4차산업혁명을 자신의 전공분야로 여겨왔다. 안 후보는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정책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안 후보는 정부의 지원방식이 결과 중심이라 연구자들이 성공확률이 높은 분야에만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결과보단 과정으로 감사를 하고, 실패해도 책임을 묻지 않아야 새롭고 창의적인 연구가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안 후보는 학제개편을 통한 4차산업혁명에 걸맞은 인력 확충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중기청→창업중기부 승격…창업실패해도 ‘패자부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4차산업혁명 관련 공약은 인재양성과 창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창업을 꿈꾸며 이공계에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을 확대하고, 실리콘밸리와 같이 앞선 혁신경제생태계에 국비유학생을 보내 4차산업혁명의 핵심을 익힌 후 국내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한 국내에 부족한 기술은 정부 차원의 프로젝트를 통해 해외 고급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고 했다. 창업과 관련해선 창업 후 실패하더라도 ‘패자부활’이 가능하도록 혁신안전망을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 국가주도냐, 민간주도냐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와 사람을 고려한 성숙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심 후보는 4차산업혁명의 성과가 소수에게 전유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시민 모두의 성과로 만들기 위해 ‘기본소득제’와 같은 공유자산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일자리를 잃을 사람들을 위한 재교육과 청년실업부조의 도입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을 이야기했다.

김미지기자 miji469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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