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출범…김부겸 “임기내 지방재정 균형”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조직을 각각 개편하고 26일 공식 출범했다. 이로써 지난 6월5일 정부·여당 합동으로 발표한 18부 5처 17청의 정부 조직 개편안 세부 실행 작업이 최종 완료됐다.

행안부는 이번 조직 개편에서 ‘분권과 자치’라는 국정 철학을 구현하고자 창조정부조직실을 정부혁신조직실로, 지방행정실을 지방자치분권실로 개편하며 분권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지난 25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조정하는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50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균형발전을 위해 독일 모델을 연구 중이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확대를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현판 제막식을 열고 새롭게 출발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현판 제막식에 앞서 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을 만난 것과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통신회사들과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을 논의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통신업체들이 새로운 사업 수익모델을 만드는 데 제도나 정책 등에서 정부가 해 줘야 할 역할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최수규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특허청장에 성윤모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임명했다. 또 세월호 사건으로 해체됐다가 3년 만에 다시 독립 외청으로 탄생한 해양경찰청장에 박경민 인천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 국가보훈처 차장에는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을 각각 발탁했다. 정부는 또 이날 박진우 경남지방경찰청장(치안감)을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으로 내정하는 등 경찰 치안정감 4명의 승진·전보인사도 단행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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