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부정적’총리 발언에 충청권 발끈 “개헌 앞두고 여론 왜곡…해명하고 사과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이전’ 가능성과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의 부정적 발언이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행정수도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놓고 향후 개헌 과정에서 적지 않은 갈등이 표출될 여지를 남기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정부의 첫 책임총리인 이 총리가 행정수도 개헌을 위해 앞장서도 모자랄 판에 논의 자체를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이 총리는 국민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0일 이 총리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기 위한 개헌과 관련해 “다수 국민이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것 같다”며 일견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대전권 시민사회단체와 국토균형발전 단체들도 일제히 이 총리의 발언을 공격하고 나섰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현 정부의 첫 총리가 행정수도를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건 스스로 자질은 물론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공박했고, 지방분권전국연대 역시 “이 총리의 발언은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국민에게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헌법에 수도 규정을 신설해 청와대·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 집단 3천396명 가운데 64.9%가 찬성했고, 1천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 조사에서도 찬성(49.9%)과 반대(44.8%)가 비교적 팽팽했다. 이 때문에 이 총리의 발언은 여론을 충실히 전달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개헌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 총리의 또 다른 발언들도 새삼 도마에 올랐다. 이 총리는 인터뷰에서 “수도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관습헌법이라고 했다. 국민 마음속에 행정 기능의 상당 부분이 세종으로 가는 것까지는 용인하지만 수도가 옮겨가는 걸 동의해줄까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관습헌법에 규정된 ‘서울=수도’라는 규범을 특별법으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란 과거(2004년) 헌법재판소의 논리를 두고 ‘성문헌법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관습헌법이 성문헌법의 우위에 있다는 식의 헌재 판단은 잘못된 것’이란 반박이 나와 지금까지도 법리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무총리실은 21일 해명자료를 내고 “이 총리는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 ‘국민 다수가 동의할지 의문’이라며 민심의 동향을 말한 것”이라며 “수도 이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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