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앞에 다가온 지방분권 개헌 국민 집단지성의 힘 보여줄 때”

“집단지성의 힘을 믿습니다.”

몇해 전 대구의 한 법관이 재판정에서 한 말이다. 법정 공방이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의 마지막 결정을 앞두고 판사는 “집단지성의 힘으로 충분히 정당한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판사의 말대로 그 사건은 집단지성의 힘으로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허물고, 결국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다.

다시 한번 그 집단지성의 힘이 필요한 순간이 왔다. 우리나라는 30년 만의 개헌을 앞두고 있다. ‘1987년 헌법’을 뛰어넘어 변화된 시대정신을 담고, 각종 사회 갈등과 승자독식 구조, 지역불균형 현상 등을 치유할 수 있는 새 헌법을 만들자는 국민적 열망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국회는 구체적 개헌 일정과 함께 로드맵을 제시했다. 예정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 ‘지방분권 국가’를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개헌 과정은 결코 쉽지만은 않을 듯하다.

여전히 많은 개헌 쟁점들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고, 정치권에선 당리당략에 따라 ‘개헌 발목잡기’를 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는 그동안의 개헌 준비와 지방분권 운동, 국민의 개헌 요구를 무시한 주장일 뿐이다.

여하튼 주요 쟁점들은 이미 정리가 되었고, 이들 주요 쟁점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작업이 남았다. 개헌 합의 과정이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으나 그 과정 역시 우리의 소중한 권리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인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헌은 국민의 지혜와 집단지성을 모아야 하는 작업인 동시에, 국민의 집단지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국민의 관심을 당부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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