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동물장례식장 설치 반대 결의

대구 서구의회가 기초의회로는 이례적으로 개인 사업자의 개발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13일 서구의회는 제200회 본회의를 통해 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등록한 ‘서구 동물장례식장 설치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염색산단 폐수처리장, 달서천 하수처리장, 열병합발전소 등 대구 비선호환경시설 50%가 서구에 있다”며 “동물장례식장이라는 처음 듣는 비선호 시설이 우리 미래의 숨통을 끊으려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미 행정소송 중인 사안에 대해 기초의회가 앞장서 사업자에게 개발 포기를 종용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31일 서구청은 동물장묘업 사업자 A씨가 건축허가 반려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어 개인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서구청은 항소한 상태지만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안에 대해 사업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투표권자인 구민을 의식해 단체행동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염색산단 등 대규모 시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인데 혐오시설이라는 낙인을 찍었다”며 “공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서구의회가 사업자의 입장도 들어보지 않고, 행정소송 중인 사안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결의문을 대표발의한 김종록 의원은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많은 구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한 결정이다. 선거와는 관계없다”고 말했다. 김형엽기자 khy04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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