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남은 임시국회…헌법개정안·공수처 법안 등 합의 불투명

설 연휴를 보낸 여야가 교착상태에 빠진 2월 임시국회를 열흘 남겨두고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국회는 19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국회 현안에 대한 입장차 조율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임시국회 공전의 원인이 된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 거취 문제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앞서 민주당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사고 있는 권 위원장을 겨냥해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며 법사위 보이콧을 선언했고, 이에 맞서 한국당은 법사위 파행에 대한 여당의 사과를 요구하며 여타 상임위 법안심사를 거부해 국회가 마비상태에 빠졌다.

오늘 3당 원내대표 회동 예정
아동수당·기초연금법도 지연

민주당 4년 중임제 당론 채택
한국당 “3월 중 자체안 마련”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안 시급
처리 안 되면 후보 등록 차질

권 위원장 거취에 대한 절충이 이뤄져 법사위가 정상화되더라도 오는 28일 본회의까지 열흘 남은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여당이 우선순위를 두는 아동수당법안, 기초연금법안, 장애인연금법안, 정부조직법안,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안은 한국당으로선 모조리 내키지 않는 법안들이다. 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현행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은 올 9월로 지급 시기를 연기했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가 가진 수량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물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한 정부조직법안은 지난해 11월 여당 의원 대표발의 이후 한국당 반대에 부딪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5·18특별법안은 지난해 12월 국방위 법안소위 통과 뒤 입법공청회를 거쳐 현재 국방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한국당이 처리에 소극적이다.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헌정특위)’와 ‘사법개혁특위’에서 다루고 있는 헌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골자로 한 공수처법안도 처리가 불투명하다. 여당의 공수처 설치 주장에 대해선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충분하다”면서 반대하고 있어 합의점 도출이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특위 산하에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와 ‘검찰개혁소위’ 등 소위 구성을 못하고 있다.

헌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이 ‘4년 중임제’를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한국당이 이에 반대하며 “3월 중에 자체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국회에선 진도를 나갈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헌정특위 산하 정치개혁소위에서 다루고 있는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안은 어떻게든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획정안이 늦어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3월2일부터 시작되는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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