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허가전 환경평가 주민 의견도 최대한 반영”

[영양] 앞으로 육상 풍력발전 사업 허가 전에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고 그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15일 영양군 양구리 풍력단지를 방문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3020 이행계획’ 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육상풍력 발전사업에 환경성·주민 수용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풍력발전에 대한 사업허가를 내준 뒤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데 순서를 바꿔 사업 허가를 내주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은 2016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7%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는 정부안이다. 이때 신규 설비 95% 이상을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하며, 풍력의 경우 8%(1.2기가와트)에서 2030년 28%(17.7기가와트)로 확대된다.

육상풍력은 친환경 발전이지만 그동안 경제성을 우선으로 삼고 입지를 선정하다 보니 생태·자연도 1등급지·백두대간 등에 설치되면서 환경훼손 문제가 제기돼 왔다. 지난해 8월 기준 풍력 환경영향평가가 협의된 71곳 가운데 29곳이 생태·자연도 1등급지·백두대간 등 생태 우수지역과 겹쳐있다. 또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해 관계자 간 첨예한 대립으로 공동체 갈등 문제까지 생겼다. 양구리 풍력단지도 환경훼손과 산사태가 우려돼 그동안 국회·시민단체 지적이 잇따랐다.

한편 영양군엔 양구리 풍력단지뿐만 아니라 영양풍력·GS풍력 등 대규모 풍력단지가 밀집돼 현재 59기(115.5㎿)가 가동하고 있으며, 27기(99.0㎿)에 대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배운철기자 baeuc@yeongnam.com

배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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