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脫원전 손실 2.5兆”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울진지역 신규 원전사업을 백지화할 때 예상되는 직접 손실액이 2조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진군이 외부 원자력 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백지화될 경우 직접 손실은 총 2조5천12억원으로 연간 41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건설(7년) 및 가동 이후 60년간 관련 법에 따라 보장된 법정지원금(지역자원시설세·특별지원금·기본지원금·지방세 등)과 사업자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구체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 1조3천200억원을 비롯해 기본지원금 3천685억원, 지방세 2천880억원, 특별지원금 1천562억원, 사업자 지원금 3천685억원이다.

3·4호기 백지화 땐 원전 주변 각종 SOC 사업 무산을 비롯해 원자력마이스터고 정원 유지·취업 보장 불투명, 원전 주변 도시공동화, 원전 종사자 및 유동 인구 감소로 경기 침체 등 엄청난 간접 손실이 예상됐다. 여기엔 3·4호기 건설 예정 부지 가운데 46만7천280㎡(한수원 매입 완료)를 제외한 북면 고목리(14만7천601㎡)·죽변면 후정리(28만9천512㎡) 부지 미보상 피해도 포함된다. 이로써 건설 및 가동 이후 60년 기준, 직간접적 손실액은 대략 66조원(연간 1조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의 탈원전 드라이브에 대한 지역 주민·정치권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는 연내 울진군민 대토론회·군민 총궐기대회를 열어 ‘신한울 3·4호기 건설 정상적 추진’을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정부가 3·4호기 백지화와 관련해 울진 주민을 대상으로 단 한 번의 공청회도 열지 않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울진=원형래기자 hrw7349@yeongnam.com

원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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