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천억 달러 中수출품’ 관세폭탄 임박…무역전쟁 확전될까

지구촌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의 휴전 또는 확전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된다. 양측의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중국이 미국에 어떤 양보안을 내놓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19일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대표단은 3개월 대화 공백을 딛고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협상을 열기로 했다.

양국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채 긴장만 고조되고 있었으므로 대화 재개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1월로 예정된 회동에서 담판을 지을 수 있도록 양국이 로드맵을 짜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이번 대화에 나서는 양국 대표단이나 그간 견해차를 살펴볼 때 당장 이번 협상에서 큰 진전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미중 무역전쟁의 근본적 원인이 ‘중국의 경제·IT 기술 대국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견제인 만큼 협상이 별 성과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천억달러(약 225조원)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20일부터 26일까지 공청회를 개최한다. 미국은 이미 340억달러(약 38조3천억원)어치 중국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 “향후 회담을 위한 탐색전"…정상담판 로드맵 나올까

이번 주 열리는 양국 간 협상에는 왕셔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차관)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 데이비드 멀패스 미국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이 양국의 대표로 참석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왕셔우원 부부장이 22∼23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대화는 무역전쟁과 관련한 양국의 4차 회의다. 3차 회의는 약 3개월 전인 올해 6월3일에 열렸다가 아무 성과 없이 끝났다. 이전 회의는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인 류허 중국 부총리가 진행했다. 미국 매체들은 이번 회의가 향후 회담을 위한 탐색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의제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지난 회의보다 급이 낮은 데다 USTR도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웬디 커틀러 전 USTR 부대표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상호신뢰가 이렇게 낮은 분쟁에서 협상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면서도 “돌파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면 안 되며 기껏해야 양측이 더 고위급 회의 약속이나 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은행 국제금융연구소의 애널리스트인 가이신제도 “무역협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급이 낮은 관리들이 만나 고위급 협상이 열릴 가능성이 있는지 흥정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국 정상은 11월 중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나 11월 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 700억달러 추가수입안 걷어찬 미국에 내밀 중국 새 양보안은

이번 회의가 향후 고위급 회담을 위한 탐색전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양국이 깊이 있는 추가 논의를 위한 의제를 찾을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WSJ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1∼3차 회의를 치르면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 관세 인하,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미국 기업의 중국시장 접근권 강화 등을 요구했다.

중국은 지난 6월 미국으로부터 700억달러(약 78조8천억원)에 달하는 농산물과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겠다고 제의해 무역전쟁을 봉합하는 듯했으나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이버 절도나 기술이전 강요와 같은 중국의 약탈적 행위가 미국 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비용으로 용인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이 이번 회동을 통해 미국과의 대화를 본격적으로 재개하려면 분명히 양보해야 할 사안이 있다는 관측이 미국 내에서 제기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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