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실수요자 내집 마련 더 어려워졌다”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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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호기자
  •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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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반응

‘이번 대책은 먹혀야 할텐데…’//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인상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를 골자로 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 대해 대구지역 관련 업계는 “별 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대책이 최근 급등하고 있는 강남 등 수도권 집값 잡기 중심으로 이뤄진 탓에 지역에는 해당되는 내용이 많지 않아서다. 더욱이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부담은 늘렸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주택도 많지 않다는 것이 지역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문재인정부의 8번째 집값 대책
수도권 초고가주택 겨냥한 내용

“단기충격뿐 시장안정은 힘들것
정작 서민 지원책도 全無” 지적



대구지역 건설회사 한 관계자는 “문재인정부 들어 발표된 종합 부동산 대책은 이번까지 8번째다. 그때마다 단기 충격은 있었지만 시장을 안정시키기는 힘들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특히 서울 강남 등 부동산 과열지역의 집값이 잡히지 않자 내놓은 발표인 탓에 대구경북지역에는 해당되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수성구 범어동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지난달 27일 부동산 추가규제에서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에 추가 지정될 것이란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 빗나갔다. 그러자 최근 한 달도 안되는 사이에 2천만~3천만원씩 올랐다”면서 “이렇게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데 세금이 무서워서 집을 팔거나 사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세금보다 집값 상승이 더 가파른 탓에 세금으로 투기세력을 잡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대출규제를 강화한다고 해도 집값의 70~80% 하는 전세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돈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사기는 더 어려워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내 집 하나 사기 어려운 이들이 대출까지 막혀버리면 오르는 집값을 쳐다만 봐야 한다는 것.

직장인 김모씨(45)는 “부동산이 안정될 것이란 생각에 최근 2~3년간 집을 사지 않고 버텼는데 그사이 2억원 이상 올랐다. 하지만 3년 동안 열심히 모은 돈은 3천만원도 안된다”면서 “도저히 빚을 내지 않고 집을 살 수 없을 만큼 가격이 오를 동안 아무것도 못한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만 강화할 뿐 정작 내 집 한 채 가지려는 서민을 위한 지원은 없다”고 지적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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