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예산소위, 대구의원‘패싱’우려…국비확보 비상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감액과 증액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구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특히 대구지역 의원이 한국당 예산소위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대구시의 내년도 국비 확보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예산소위 정수와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의 소위 위원 참여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소위 정수를 16명으로 하고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도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예결특위 간사를 맡은 조정식 의원은 “각 당 의석비율에 따라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을 배정해 총 16명으로 예산소위를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몫’ 요청에도 배제 움직임
경북몫으론 송언석 의원 배정

여야, 소위구성 정수 놓고 충돌
민주당 “비교섭단체 포함 16명”
한국당 “19代와 같이 15명 유지”

반면, 한국당은 19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예산소위 정수를 15명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의원 정수에 따라 예산소위 위원을 나누면 민주당 6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이 되고, 예결특위 전문위원실 의견대로 하면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이 된다”며 “두 안을 모두 수용할 수 있으니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빨리 합의해 소위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에서도 예산소위 위원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13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예산소위 위원으로 내정된 의원은 송언석(김천)·함진규·안상수·이장우·장제원 의원 등이다. 송 의원은 사실상 경북 몫으로 배정을 받았다. 하지만 소위 위원에 대구 몫이 배제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구 의원들은 비상이 걸렸다.

최근 대구시당 위원장인 곽대훈 의원(달서구갑)과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달서구을)는 수차례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대구 몫’ 배정을 요청했다.

한국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대구와 경북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역 의원을 예산소위 위원에 참여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구의 한 의원은 “집토끼와 산토끼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 집토끼까지 놓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예산소위에 대구몫이 빠지면 TK 패싱”이라고 강조했다. 예산소위에 대구 몫이 배정되면 정종섭 의원(동구갑)과 곽상도 의원(중구-남구) 중 한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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