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이달 말까지 통과 못하면…대구·경북 증액 예산 물거품

올 정기국회 종료 20일을 앞두고 여야 입장차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현안법안 등 주요 안건 심사가 일제히 중단됐다. 국회가 계속 파행될 경우 여야 모두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득실을 따져가며 협상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안의 경우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예결소위) 구성을 놓고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는 당초 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에 합의했으나 비교섭단체가 이에 반발하자 문제가 꼬였다. 민주당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1명 증원을 주장하자, 한국당은 “예결소위 15명 구성은 관행”이라면서 맞서고 있다.

여야 3당 예결특위 간사는 19일 재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한국당이 기존의 ‘여야 7대 8’ 구도를 포기하느냐 여부에 협상의 성패가 달렸다.


비교섭단체 1명 증원 문제로 파행
한국당 반대로 입장 평행선 달려
예산안 늦어지면 ‘정부 원안대로’
상임위서 늘어난 예산은 반영안돼

유치원 3법 등 법안 처리도 난항
윤창호법은 통과 가능성이 높아


여당 요구대로 1석을 비교섭단체(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에 배정할 경우 여당과 같은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아 한국당이 꺼리고 있다. 하지만 예산안이 이달 말까지 예결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다음 달 1일 정부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야당의 고민이 크다. 만약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상임위에서 증액된 대구·경북 지역예산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현안법안 심사도 지난 15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 등을 요구하며 국회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 중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선 한국당은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국가 개입 가능성을 우려하며 속도조절에 나서고 있다. 한국당은 학부모와 유치원, 교육부의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사안인 만큼 추가적인 여론수렴을 거쳐 12월 초에 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앞서 합의한 ‘아동수당 100% 지급’ 법안도 세부 내용을 놓고 이견이 심해 법안심사가 멈춰 있다. 민주당은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수당을 지급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만 12세까지 주자며 맞서고 있다.

다만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윤창호법’은 앞서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만큼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 살인죄에 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초 예상됐던 지난 15일 통과가 불발됐지만 이르면 다음 본회의인 다음 달 6일에는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9일 만나 국회 정상화 해법을 모색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만나 예결소위 구성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3당 원내대표는 이번 회동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놓고도 이견 절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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