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인 난민신청 484명 중 2명만 인정

난민 이슈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크게 끌어올린 계기가 됐던 제주 예멘인 난민 심사가 마무리됐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제주도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중 2명이 처음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으나 ‘난민포용’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치를 고려하면 난민 수용률이 여전히 너무 낮다고 비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내 노동시장·재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온정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선 안 될 문제라고 맞서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제주도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은 총 484명이다. 3차례에 걸친 심사 결과 14일 2명이 처음으로 난민 인정을 받았다.

412명은 인도적 차원의 체류를 허가받았고, 56명은 단순히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았다. 14명은 난민 신청을 철회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 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아 난민 심사가 직권 종료됐다.

정부는 난민 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 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에 해당하지 않으면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난민 신청을 한 제주 예멘인이 실제 난민으로 인정된 비율은 0.4%에 그쳤다. 지금까지 누적 난민 인정률인 4%보다 훨씬 낮다.

법무부에 따르면 1992년 우리나라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후 올해 상반기까지 총 4만2천9명이 난민 신청을 했고, 이 중 4%인 849명이 난민 인정을 받았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발표한 선진국 평균 난민 인정률은 38%가량이다.

한국에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은 갈수록 늘고 있다. 2013년 1천574명에서 2014년 2천896명, 2015년 5천711명, 2016년 7천541명, 2017년 9천942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1만명을 돌파했다. 올 1월부터 10월까지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은 총 1만4천1명이다. 5년 만에 8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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