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기초의원, 해외여행 심사위서 일정·경비 '셀프 심사'

지방의원 해외여행 일정과 경비를 심사하는 위원회의 구성 규정이 지방의원 중심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의원들이 대거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해외여행 스케줄을 사실상 '셀프 심사'하는 것이다.

 1일 구미YMCA가 경북 도내 23개 시·군의회의 공무국외 여행규칙 심사위원회 구성을 전수조사한 결과, 시·군별 심사위원 5∼9명 중 지방의원이 절반 안팎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시·군의회 부의장이 대부분 당연직으로 심사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릉군은 심사위원 6명 중 4명을 군의원이 차지해 셀프 심사의 극치를 보여줬다.

 봉화와 군위도 각각 6명 중 3명을 차지해 과반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시·군의 지방의원 비율을 살펴보면 구미·영천·상주는 각각 9명 중 4명이고 경산·영덕·칠곡은 7명 중 3명이다.
 지방의원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주 7명 중 1명이고, 포항과 안동은 9명 중 3명, 성주는 6명 중 2명이다.
 규정에 의원을 위원 수의 1/3 이하로 제한한 곳은 문경과 영주뿐이다.

 의장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는 '일방적 규정'을 둔 곳도 김천, 영주, 문경, 의성, 예천, 청도, 울릉 등 7곳이나 됐다.
 심사위원 임기는 대부분 2년이지만 영양군은 별도의 임기 규정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릉을 포함한 일부 시·군의회는 올해 해외여행 예산을 준비했다가 최근 예천군의회 사태로 예산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최현욱 구미YMCA 부장은 "지방의원이 해외여행 일정을 셀프 심사하도록 한 여행규칙을 개선해야 한다"며 "외부 심사위원인 교수와 시민단체 관계자도 의회 입맛에 맞는 인물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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