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이미선·문형배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임명안 재가에 야권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당분간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한국시각 19일 낮 12시40분 이미선·문형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18일 오후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채택이 불발됐다.

야권은 문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를 거세게 비판하며 대여 투쟁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국당은 주말인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당원과 지지자 1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정권의 국정 운영을 규탄하는 장외집회를 갖는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스스로 오만과 불통, ‘국민 무시’의 정점을 찍었다”며 “안하무인 청와대는 검증을 포기했으며 국회 인사청문회는 통과의례, 국민의 판단도 참고사항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이미선 후보자에게 불법만 없으면 된다고 하는 것은 ‘역시 부산은 지키는가’라는 의혹만 더할 뿐”이라며 “국민 절반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상황에서의 임명은 향후 개혁 추진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의 반발이 격해지면서 일각에서는 4월 임시국회 공전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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