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한울 3·4호기 건설해 원전산업 붕괴 막아야

경북 울진과 경남 창원이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위와 울진범군민대책위는 지난달 23일 창원을 방문해 창원시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울진·창원공동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건설 중단에 따른 울진지역의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고, 창원 역시 두산중공업과 협력업체 등 원전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한다. 양 지자체의 결속은 이런 위기감의 발로로 여겨진다.

기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야기하는 폐해는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다. 경북의 경우 신한울 3·4호기와 영덕 천지 원전의 건설 중단에 따른 고용감소 등 직간접 피해는 9조원에 이른다. 대학과 대학원의 핵공학 전공 인력이 급격히 줄어들고 원전산업을 떠받쳐온 부품업체의 휴폐업이 늘고 있다는 것도 탈원전의 그늘이다. 40년 동안 어렵사리 쌓아온 원전 기술력을 활짝 꽃 피워보지도 못하고 사장시킬까 걱정이다.

탈원전에 따른 산림파괴도 심각하다. 지난 3년 동안 태양광 발전을 위해 훼손된 산림 면적은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 6천개에 달한다. 게다가 정부가 현재 7.6%(2017년 기준)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에서 최대 35%까지 높인다는 방침이어서 산림훼손은 갈수록 급증할 전망이다.

글로벌 조류(潮流)는 원전 옹호론이 비등하는 추세다.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 ‘사이언스’는 최근 사설을 통해 “온난화를 막으려면 안정적이고 탄소 배출이 적은 원전을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온실가스를 뿜지 않으면서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원전은 최적의 기후변화 해결책”이라고 했다. 후쿠시마 참사를 겪은 일본마저 한때 ‘원전 제로’를 선언했다가 재가동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국민들도 원전 확대 또는 비중 유지를 희망하는 여론이 60%를 넘고, 원전 안전보다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정부는 탈원전 궤도를 수정할 뜻이 없어 보인다.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33만명을 넘어섰는데도 청와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하라”는 한 줄짜리 무성의한 답변을 내보냈다.

신한울 원전 건설 여부는 우리나라 원전산업 미래와 탈원전 정책의 속도조절을 가름할 분수령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로 원전산업 붕괴부터 막는 게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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