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시론] 미사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북한이 5월4일과 9일 잇따라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사거리는 각각 240·270·420㎞에 이르는 단거리 미사일이다. 세부 제원은 한미 군당국이 분석 중이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러시아제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개량형으로 2018년 2월8일 북한 건군절 행사에서 선을 보인 무기와 유사하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직후 이례적으로 공식 매체를 통해 자위 차원의 화력타격훈련이라고 주장하고 사진을 공개했다. 김정은의 셈법은 무엇일까.

첫째, 미국의 변화 요구 목적이다. 지난 2월 하노이 ‘노딜’로 깊은 실망감에 빠진 김정은은 회담 결렬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면서 북한식 접근법, 즉 단계적 동시적 조치방안을 수용하지 않는 협상은 관심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연말까지 시한을 제시하면서 미국의 입장변화를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이후 제재를 해제하는 이른바 ‘빅딜’ 방안을 느긋하게 견지하고 있다. 급해진 쪽은 김정은이다. 일종의 트럼프 망신주기로 자기들이 원하는 협상판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이다. 당신이 그토록 자랑해왔던 미사일 발사중단 카드마저 날아갈 수 있으니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경고성 메시지다. 9일은 문 대통령 취임 2주년이다.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김정은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중단하고 민족의 이익을 우선시하라 요구했다. 즉 개성공단의 재가동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그리고 본격적인 경제협력 사업들을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즉각 시행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의 최우선 관심사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꿈도 꾸지 말라는 경고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수용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무리한 요구다. 북한은 대남 불만을 미사일 도발로 드러낸 것이다. 그들이 말로는 방어훈련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북한이 발사한 무기들은 우리를 향한 신형 공격무기다. 단거리미사일과 함께 수발 발사한 300㎜ 방사포는 사거리가 200㎞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사격할 경우, 수도권은 물론 평택 주한미군기지와 계룡대의 3군 지휘부 타격도 가능하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경우 사거리가 최대 500㎞로 남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사드나 패트리엇으로 요격이 어렵다는 점에서 심각한 위협이다.

셋째는 대내결속용이다. 시정연설 대부분에서 김정은은 자력갱생을 강조했다. 이는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단기간에 풀리지 않을 것을 상정하고 북한 주민들을 무장시키려는 것이다. 지난해 초 북한이 대화모드로 전환한 이후 주민들은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걸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는 실정이다. 실망감에 빠진 주민들에게 외부 위협을 상정하여 강력대응하는 최고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결속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김정은이 지난해 신년사에서 강조했듯이 비핵화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핵과 미사일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그들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문제는 우리의 대응이다. 정부는 현재 교착국면에 있는 비핵화협상 동력 상실을 우려하여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애써 축소하려 한다. 미사일 도발은 남북군사합의 위반임에도 목소리를 한껏 낮추고 있다. 인도적 식량지원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래서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다. 오히려 이렇게 대응해야 한다.

첫째, 잇단 미사일 도발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도발중단 요구와 함께 군사적 도발로는 그 무엇도 얻을 수 없음을 명확하게 지적하여 오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고조되는 군사위협 대응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중단 또는 축소해 온 한미연합훈련의 재개나 전략자산 전개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북핵 협상 실패를 대비한 플랜B 등 만반의 준비도 해야 한다. 셋째,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조급해하거나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의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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