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日이 북한에 불화수소 밀수출" 자료 공개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CISTEC는 1989년 설립된 비정부기관으로 안보전략물자 수출 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하는 곳이다. 국내 유관 기관으로는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정보센터(STIC)가 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1996년부터 2013년까지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사건이 30여건에 달한다"며 "수출하려다 적발된 게 아니라 수출된 것을 확인한 사례가 30여건"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일본 일각에서 '한국의 대북전략물자 밀수출설' 같은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런 음모론과는 구별되는 '일본의 전략물자 대북 밀수출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일본은 '블랙리스트 국가'를 자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이 이날 공개한 CISTEC의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에 따르면 CISTEC은 "1996년 1월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나트륨 50㎏을, 2월에는 고베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수소산 50㎏을 각각 수출 탁송품으로 선적해 북한에 불법 수출했다"고 주장했다.

불화수소산과 불화나트륨은 화학·생물 무기의 원재료 및 제조설비 등의 수출규제인 호주그룹(AG)의 규제대상이며, 사린의 원료가 되기도 한다.

 
이 밖에 수출 규제 품목인 3차원 측정기 2대도 2001년 10월과 11월 두 차례 일본에서 싱가포르를 경유해 말레이시아로 수출됐으며 이 중 1대가 재수출돼 리비아 핵 개발 관련 시설 안에서 발견됐다.  
 
한편,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는 1989년 설립돼 안보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연구·분석하는 일본 유일의 비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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