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미 찾는 대통령의 선물 보따리 주목받는 이유

‘구미형 일자리 사업’ 협약이 25일 체결된다. 구미국가5산업단지에 LG화학의 자동차용 배터리 양극재 생산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협약이다. ‘광주형 일자리’에 이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2호다. 그렇다고 구미형 일자리가 광주형의 속편은 아니다. 오히려 실질적인 1호가 될 것이다. ‘투자촉진형’사업의 특성상 공장 착공과 가동이 광주형보다 휠씬 빠르게 진행될 게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상징성이 크다.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지만, 대통령이 직접 구미에 와야 할 충분한 이유다. 대통령이 구미에 온다면 구미와 경북이 다시 한 번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선물 보따리를 풀기를 기대한다.

대통령의 선물 보따리에 관심을 가지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구미형 사업은 ‘투자 촉진형’이다. 임금조정과 노사양보를 바탕으로 하는 광주형과 달리, 기업 투자에 중앙 및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모델이다. 정부 지원의 형식과 규모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다. 이뿐만 아니다. 우리나라 산업화 주역 구미산단이 조성된 지 올해가 50주년이다. 지난 반세기 섬유에서 출발해 IT산업에 이르기까지 명실공히 한국 경제성장의 메카였다. 이제 50 중년이 됐다. 성장이 둔화된 섬유와 전자에 머무를 수 없다. 미래를 향해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할 때다. 새로운 성장 엔진 중 하나가 2차 전지산업이다. 그 중심에 LG화학의 자동차용 배터리 양극재 생산공장이 있다. 경북도는 구미와 함께 포항, 경산, 경주의 연관 기업들을 엮어 ‘2차 전지 산업’으로 한국 경제 성장을 다시 한 번 주도하겠다는 야심찬 전략을 세우고 있다. 그 첫 단추가 이번 협약이다.

우선 정부는 공장이 들어설 곳을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해 기업의 부지매입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줘야 한다. 부지 규모도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 그래야 2, 3차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지방투자특별보조금 역시 투자금액에 따라 기준이 정해진 현행 제한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별 사례’ 형식으로 가급적 최대치 지원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구미산단과 경부, 중앙고속도와의 원활한 연결도 숙제다. 고속도로와의 연결도로는 물론 산단 인근에 IC를 설치하면 부산이나 인천과의 거리가 20여㎞ 단축된다. 연간 3천여억원의 물류비가 절감된다. 구미산단이 스마트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금상첨화다. 50년 노후화가 진행된 구미산단을 스마트화하는 ‘4천억원+알파’ 사업이니만큼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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