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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김기춘 1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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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14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엔 무죄 선고

 세월호 참사에 관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과 횟수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대통령이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서면보고를 받은 횟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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