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속도 낸다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가 23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본격적인 법안심사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모두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머물러 있는 법안이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는 2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과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 남구-울릉)·김정재 의원(포항 북구),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주최로 열린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배재현 입법조사처 사회재난 조사관이 홍의락·하태경·김정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3당 특별법안을 놓고 비교 설명에 나선다. 또한 서원대 박희 교수의 피해 배·보상 관련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이후 피해주민 및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법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지역 정가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이 모아지면 9월 정기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서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재 법안 심사 방식을 놓고 민주당은 ‘특별위원회’ 구성을, 한국당은 산자위 내 ‘소소위’ 구성을 주장하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질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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