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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국민행복의 시작, 평화경제를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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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20


중국 제조업의 고도성장이

한국경제 위기의 최대 상수

남북경협 확실한 대안 예상

개성공단 14년 역사가 증명

평화·번영위해 지체 말아야

김진향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
‘평화경제’가 국가적 화두다. 분단체제에서 평화와 번영은 국민행복의 근본과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침탈을 남북의 평화경제로 극복하자’고 제안한 이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19일에는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라고도 언급했다.

‘남북 평화경제’ 혹은 ‘한반도 평화경제’란, 평화의 터전 위에 남북경협을 확대함으로써 경제번영을 구현한다는 의미다. 분단체제는 남북의 정치군사적 적대와 함께 경제적으로도 상호 폐쇄와 대립의 분단경제, 고립과 단절의 섬나라경제를 강제했다. 평화경제는 분단경제의 대칭적 개념으로 적대가 아닌 화해, 단절이 아닌 연결, 폐쇄와 배타가 아닌 포용과 화해를 통해 한국경제의 지정학적·지경학적 한계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즉 확고한 평화의 토대 위에 남북 경제협력 고도화로 경제번영을 이룩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현 시기에 왜 평화경제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가. 이유는 명확하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한반도 평화의 절박성과 함께 분단경제인 한국경제의 위기가 구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심화되고 있는 한국경제 위기의 확실한 구조적 대안이 다름 아닌 한반도 평화경제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 위기의 핵심은 무엇이며 원인은 무엇인가. 대부분 한국경제의 위기를 구조적 저성장 문제와 중소제조업의 위기, 일자리 문제 등으로 꼽는다. 이러한 경제위기는 결국 한국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하락, 수출경쟁력 약화가 원인이다. 즉 수출중심의 한국경제가 세계 시장에서 예전과 같은 수출경쟁력을 담보하지 못함으로써 제품 수출이 저조하여 저성장이 왔고, 제조업 기업들이 경쟁력을 위해 저임금을 찾아 동남아 등 해외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와 급격한 일자리 감소라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다.

문제는 한국제조업의 수출경쟁력 저하를 야기한 가장 큰 이유가 중국의 고도경제성장에 있다는 것이다. 지난 30년간 고도성장한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시나브로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추월하게 되었다. 제조업 경쟁력 지수에서 2014년까지 독일(1)-일본(2)-미국(3)-한국(4)-중국(5) 순이었던 것이 2015년에 중국은 한국을 추월하여 4위로 올라섰고 2016년에는 미국도 추월하여 세계 3위의 제조업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 상승은 한국 제조업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최대 상수가 되었다. 2021년이면 선박산업을 제외한 전 산업분야에서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한국을 월등히 추월했거나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ICT분야의 4차산업 기반기술 경쟁력 순위에서도 이미 중국은 한국을 추월했고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에 15억 중국은 더 이상 시장이 아니라 한국경제를 압도하는 거대한 공룡이 된 것이다. 결국 중국발 비교우위에 밀린 한국의 제조업 기업들이 자구책으로 중국보다 더 낮은 임금을 찾아 동남아 등 해외로 빠져나감으로써 국내산업 공동화와 일자리 감소, 저성장 구조화라는 악순환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중국경제의 비교우위에 밀린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 바로 남북경협으로 상징되는 평화경제다. 남북경협, 즉 한반도 평화경제가 확실한 구조적 대안이라는 것은 선험적 이론이나 추정이 아닌 체험적 확증이다. 남과 북은 이미 평화경제를 직접 체험해 본 경험이 있다. 바로 개성공단 14년의 역사가 그것이다. 남북 평화경제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의 기업경쟁력은 중국을 초월하여 전 세계 어느 공단보다도 압도적으로 월등하다. 개성공단의 재개는 한반도 평화경제의 시작에 불과하다. 한반도 평화경제는 기존의 한국경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경이로운 번영을 담보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평화는 기본이고 덤이다. 평화와 번영, 바로 국민행복의 시작이다. 지체할 이유가 없다. 국민행복을 위해 지금 평화경제를 준비하자.

김진향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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