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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반대 1인시위’ 권시장에 여당의원 질의 쏟아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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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수경기자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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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구시 국정감사

오는 10일 오전 대구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감사에서도 ‘조국 사태’ 이슈를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 대구 군공항(K2)이전, 김해 신공항건설계획 검증, 조국사태, 이월드 안전사고, 낙동강 보(洑) 처리문제, 지역 공공기관내 잡음 및 일자리 정책도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6일 국감자료를 준비중인 대구시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번 국감에선 최근 국론분열의 중심선 상에 있는 조국 사태와 관련한 여당소속 감사위원들의 날선 질의가 예상된다.

여당 입장에선 권영진 시장이 지난달 3일부터 사흘간 대구 2·28기념중앙공원, 엑스코에서 점심시간과 출근 시간 전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반대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인 것을 ‘눈엣가시’로 여기고 있어서다.


시위 배경·절차 등서 공방 예상
K2이전 갈등관리능력에도 초점
PK의원들 김해신공항 거론 공산
이월드 사고·공기관 잡음 다룰듯



여당 감사위원들은 권 시장이 ‘국민모욕, 민주주의 부정, 셀프 청문회 규탄! 조국 임명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패널을 들고 시위를 한 배경과 시위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내 이전지 결정을 공언했지만 관련 4개 지자체장간 이견차로 한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K2 이전문제도 도마위에 오를 것이 확실시된다. 현실적 문제점 진단과 함께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권 시장의 갈등관리 능력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부산·경남에 지역구를 둔 자유한국당 소속 감사위원들은 김해신공항 검증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예측된다. 검증작업에 대한 대구시의 정확한 스탠스를 확인하려 할 공산이 크다.

올해 8월 중순 발생한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다리절단 사고와 관련해선, 감사위원들이 대구시가 이월드를 지난 7월 ‘고용친화 대표기업’으로 지정한 기준과 배경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기업이 사고후 지정서를 반납했지만 선정기준의 문제점과 사후관리방안에 대한 질타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이슈 중에는 환경단체 등이 줄기차게 반대하는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사업’(사업비 140억원)과 달성보·강정고령보의 철거 및 개방문제를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상여고 악취 및 보수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서구 상리동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악취사고에 대한 날선 공방도 충분히 예견된다.

지역 경제사안에 있어선 26년째 꼴찌를 기록 중인 대구 1인당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비판과 그래도 1인당 개인소득 순위는 긍정적(전국 7위)이라는 대구시 의견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가 자랑하는 맞춤형 청년정책의 실효성,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단기 노인 일자리장려 정책, 부품·소재기업 연구개발지원사업 대책도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야당 감사위원들이 지역의 경제사정을 따로 떼어놓고 볼 것이 아니라 정부 경제정책 실패 및 지역경제 연관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감에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석할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 관전 포인트다.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임원관련 잡음도 국감 이슈에서 빼놓을 수 없다. 감사위원들은 대구문화재단의 부당해고 공방 및 성추행 논란, 대구엑스코 사장선임 과정에서의 잡음 등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여당 감사위원들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과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임원 연봉을 제한하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관련 조례 제정 등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을 물을 가능성이 있다. 시 관계자는 “김해신공항 검증의 경우 오히려 국감을 통해 지역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부분들을 바로잡고,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한 개선책 및 재발방지책을 알리는 장으로도 삼겠다”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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