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 야기해 매우 송구”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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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15   |  발행일 2019-10-15 제3면   |  수정 2019-10-15
‘법무장관 인사 실패’ 사실상 인정
사퇴 직전 발표 檢 개혁안 두고
“큰 발걸음 뗐다” 치켜세우기도
이달내 국무회의 의결 완료 지시
20191015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때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와 관련해 “결과적으로 국민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힌 1시간 뒤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꿈 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권력기관 개혁이 가장 중요한 공약” “조국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며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조 전 장관을 임명했지만, 사실상 이날 ‘사과’ 언급으로 인사 실패를 자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에게 다시 한 번 검찰 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되었다”고 조 장관을 치켜세웠다.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고 호평했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이 이날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이달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치라고 법무부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특히 검찰 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언론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라며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만,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최근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는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른바 ‘조국 정국’을 마무리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38분에 조 장관 면직안을 재가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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