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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도입 요구 거센데…경북도, 재원 부담 커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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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진기자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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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지급땐 年2211억 소요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이어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정문 타결로 농민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농민 수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해 줘야 한다는 것. 하지만 재원 마련에 적잖은 부담이 예상돼 지자체들이 고민에 빠졌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현재 농민수당제를 도입한 곳은 봉화군 한 곳뿐으로 농가당 연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청송군은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전국적으로는 전남도·전북도가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연 60만원 지급한다. 강원도는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 개정과 함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어업·축산업 종사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 1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등 5개 단체는 경북도청에서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농민수당 도입에 대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 △수출주도형 자유무역협상 과정에서의 농가 손실 등을 이유로 농민수당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현배 경북도연맹 사무처장은 “57개국과 FTA 협상을 체결하면서 농업이 희생한 부분이 크다”며 “농촌 소멸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농민수당을 도입해 농가 소득을 보전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 농민단체도 농가당(혹은 농민 1인당) 지급 등 방식·규모 등을 놓고 내부 논의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중소상인과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관건은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이다. 경북도는 내년도 농업 예산으로 8천34억원을 확정해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만약 농가당 농민수당(연 60만원)을 지급하려면 17만7천 가구에 1천58억원 정도(13.2%) 소요된다. 도비와 시·군비 매칭 비율(3대 7)에 따라 도비는 370억원 정도 예상된다. 하지만 농민 1인당(37만여명) 지급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최소 2천211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경북도는 농민수당이 최소 연 240만원 수준으로 증액될 경우에는 4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당장 수당 지급을 위한 신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많고, 수당이 증액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부담이 크다”며 “재정여건이나 정부의 공익형 직불제 진행 과정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는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북 농민단체도 농가당(혹은 농민 1인당) 지급 등 방식·규모 등을 놓고 내부 논의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중소상인과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관건은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이다. 경북도는 내년도 농업 예산으로 8천34억원을 확정해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만약 농가당 농민수당(연 60만원)을 지급하려면 17만7천 가구에 1천58억원 정도(13.2%) 소요된다. 도비와 시·군비 매칭 비율(3대 7)에 따라 도비는 370억원 정도 예상된다. 하지만 농민 1인당(37만여명) 지급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최소 2천211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경북도는 농민수당이 최소 연 240만원 수준으로 증액될 경우에는 4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당장 수당 지급을 위한 신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많고, 수당이 증액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부담이 크다”며 “재정여건이나 정부의 공익형 직불제 진행 과정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는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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