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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지방분권 역행 정책”…조정 변호사, 김부겸 의원에 공개토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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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식기자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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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인 조정 변호사<사진>가 2일 ‘소방관 국가직 전환이 가장 큰 업적’이라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수성구갑)에 대해 ‘반 분권적 발상’이라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조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의원은 지난 1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유튜브 ‘의사소통 TV’에 출연해 문재인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가장 의미있는 성과로 최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을 꼽았다”며 “하지만, 소방관 국가직화로 소방관들의 처우가 실제 개선됐느냐. 소방관 국가직화는 문 정부의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일 뿐 아니라 지방분권에도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방관 증원과 첨단 소방장비 도입은 정부가 예산만 제대로 지원했다면 얼마든지 가능했다”면서 “국가직 전환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모든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바꾸면 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조 변호사는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무작정 추종한 김 의원은 자치와 분권을 논할 자격이 없다”면서 맞짱 토론을 요구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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