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북핵해법 대화냐 압박이냐…사드 이견 풀릴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전북 무주군 태권도원 T1 경기장에서 열린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리용선 북한 ITF 총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국제외교 무대에 데뷔한다.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비롯한 대북정책,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등 외교·안보는 물론 경제분야까지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얼마나 외교적 성과를 거둘 것인가는 향후 국내 정국 변화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짧아진 일정

문 대통령은 취임한 지 49일 만인 오는 28일 방미길에 오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5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69일 만에 방미길에 오른 것에 비하면 빠른 편이다.

일정은 좀 더 짧아졌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4박6일 일정이었지만, 문 대통령은 29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환영만찬, 30일 정상회담과 공동기자회견을 가진 후 7월1일 귀국하는 3박5일간의 일정이다.


짧은 일정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
양국 정권 초기 ‘갈등’ 부각보다
동맹 재확인 등 큰 틀 합의 예상
靑 사드 등 돌발 질문에도 대비
방위비 분담금·FTA 문제도 준비


문 대통령은 단축된 일정만큼 ‘선택과 집중’ 전략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방면에서 성과를 내려하기보다 굳건한 한·미동맹 재확인 및 대북정책 공조 선에서 이번 방미 목표를 잡았을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최근 사드 배치 등을 둘러싼 미국 측의 우려를 해소하고, 북핵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양국의 의견 교환이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핵 최대 이슈…‘사드’ 돌발 등장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회담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 방안 △한·미동맹 발전 방향 △경제 협력 및 글로벌 협력 심화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일단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무력화할 방안과 궁극적으로 핵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미 간 공조와 역할에 대해 양국 정상이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최종 목표를 두고 문 대통령은 대북제재와 압박 속 대북대화를 강조하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놓지만 경제·외교적 압박에 무게를 두는 등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이 공통분모를 어떻게 최대한 이끌어낼지가 관심사다.

사드와 한·미 FTA 문제는 백악관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슈다. 문재인정부는 사드 배치 사안이 공식 의제로 잡히지 않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발언에 대비해야 하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이 일관된 원칙과 목표를 중시하며 ‘정공법’으로 승부를 보는 스타일인 데 비해, 트럼프 대통령은 능수능란하게 전략을 바꿔가는 ‘임기응변’ 또는 ‘변칙형’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남북관계 재정립을 포함한 대북정책,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한·미 FTA, 사드배치 문제 등을 시나리오별로 비교적 자세히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드 운용 비용 전가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직접 제기할 가능성이 적지만 돌발적인 질문이나 언급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청와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절차와 규정에 대한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되,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등 대외관계와 군사적 효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식의 전략적인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文 대통령 정상외교력 본격 시험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갖는 한·미 정상회담은 결국 문 대통령 외교력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외교적 상황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관련국들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중간에서 뚜렷한 노선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외교가의 한 인사는 “한미 양국 모두 정권 초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양국 모두 ‘갈등’을 부각하기보다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정상 간 신뢰를 쌓는 수준에서 일단 ‘웃으며 헤어지는 그림’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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