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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겠다는 양도세 강화, 오히려 집값 더 올렸다
주택가격 상승기에 양도세 강화는 오히려 매물을 감소시켜 주택 가격을 인상시킨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13일 국토연구원의 '부동산시장 정책에 대한 시장 참여자 정책 대응 행태 분석 및 평가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1% 오르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06% 증가했다. 이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수도권 71개 시·군·구 아파트 매매가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국토연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이 증가할수록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매가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주택가격 상승 전반기엔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면서 가격과 거래량이 함께 상승한다. 하지만 가격 상승 후반기엔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에게 공고해지면서 추격 매수가 있어도 매도자가 시장에서 매물을 회수해 공급이 줄어든다. 이에 가격은 더 오르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매물이 감소하는 주택가격 상승 후반기에 양도세를 강화하면 매도를 더 위축시키거나 매도 가격을 상승시켜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진다는 게 연구진의 판단이다. 종부세가 부담돼도 양도세가 2억∼3억원이 되면 집주인들이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른 매물 위축으로 가격 상승이 가속화됐다는 것.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자 시장 참여자들은 자녀를 분가시키거나 일부에선 위장 이혼까지 감행, 1가구 1주택자 적용을 받아 세금을 회피했다. 자녀와 같이 살아도 주택 구입후 독립 가구로 분리해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고,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해 세율이 훨씬 낮은 증여세만 내는 방식을 썼다. 2030 신혼부부 중에선 각기 1주택을 구입한 뒤 양도세 감면 요건 확보를 위해 사실혼임에도 혼인 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생겼다. 반면 취득세율이 1% 높아지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341% 감소했다. 연구진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경우 신규 주택 매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일부 정책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했다.종부세 역시 다수의 시장 전문가와 부동산중개사들이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는 등 부분적으로 정부가 의도한 효과를 거둔 정책이었다고 언급했다. 다만 시장 참여자들이 가구당 보유 주택 수를 낮추거나 저가 주택으로 투자를 확대하면서 취득세·종부세 강화의 정책 효과가 반감된 측면이 있다.문재인 정부는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최고 70%, 취득세율은 12%, 종부세율은 6%로 높였다. 이에 따라 현행 소득세법의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지만, 2년 미만 단기 보유주택에 대해선 70%(1년 이상∼2년 미만) 또는 60%(1년 미만)를 부과하고 다주택자에겐 기본세율에 20%포인트(2주택), 또는 3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 매겨 중과한다.윤석열 정부때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5월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라는 임시방편을 써온 것이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게티이미지뱅크
2024.05.13
'하늘서 즐기는 K-기내식' 티웨이항공, CJ제당과 유럽 기내식 개발
저비용항공사(LCC) 최초로 유럽 노선을 취항하는 티웨이항공이 CJ제일제당과 손잡고 기내식 메뉴를 선보인다. 티웨이항공은 지난 3일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티웨이항공 항공훈련센터에서 CJ제일제당과 '간편식 공동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양 사는 협약에 따라 승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내식 공동 상품 개발과 판매, 공동 마케팅에 협력키로 했다. 우선 소시지&에그 브런치, 소고기 버섯죽 등 간편식을 포함한 새로운 기내식 메뉴를 선보일 예정이다. 신규 메뉴는 이달 16일 취항하는 인천발(發) 자그레브 노선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 신규 취항하는 유럽 노선에서 제공된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양 사전문성과 역량을 결합해 양질의 기내식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티웨이항공은 23일까지 티웨이항공 공식 채용 사이트를 통해 2024년 일반직 신입 사원 및 정비부문 신입, 경력 사원을 공개 채용한다.모집 대상은 2025년 2월 졸업 예정자를 포함한 학사 학위 소지자로 TOEIC 700점 이상이거나 토익 스피킹 IM2 또는 OPIc IM2 이상의 어학성적을 보유해야 한다. 일반직 공통 직무 신입사원은 입사 후 일정 기간 국내공항지점에서 근무를 마친 뒤 각 부서에 배치된다. 정비 부문에서도 신입 인턴과 경력직 채용을 실시한다. 신입인턴 정비사는 인턴 사원으로 1년 근무한 뒤 심사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경력직 채용은 A330 기종의 정비 경력과 자격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티웨이항공은 CJ제일제당과 함께 유럽 노선 취향에 맞춰 기내식 신메뉴 2종을 개발했다. 티웨이항공 제공티웨이항공은 지난 3일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티웨이항공 항공훈련센터에서 CJ제일제당과 '간편식 공동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티웨이항공 제공
KBI메탈·지엔씨에너지 상한가, 브리지텍·우리기술·HDC랩스·삼아제약·파인엠텍 등 큰 폭 상승 마감
13일 한국거래소에서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42p(-0.02%) 하락한 2727.21을 기록했다.기관과 외국인이 각 171억원, 141억원을 순매수 했다. 개인은 147억원을 순매도했다.381개 종목 상승, 67개 종목 보합, 485개 종목은 하락 마감했다.코스닥 시장은 전일 대비 9.73p(-1.13%) 하락한 854.43을 나타냈다.개인이 2050억원을 순매수했다. 기관과 외국인은 각 1074억원, 870억원을 순매도했다.지엔씨에너지, KBI메탈 2개 종목 상한가, 487개 종목 상승, 106개 종목 보합, 1043개 종목은 하락했다.시가총액 상위에서는 SK하이닉스 2.17%, 삼성전자우 0.31%, 현대차 1.45%, 기아 0.18%, KB금융 2.90%, 삼성SDI 0.93%는 상승으로 마쳤다.반면, 삼성전자 -1.01%, LG에너지솔루션 -0.52%, 삼성바이오로직스 -0.76%, 셀트리온 -1.09%, FOSCO홀딩스 -0.50%, NAVER -2.28%, LG화학 -1.51%, 삼성물산 -0.47%, 신한지주 는 보합세였다. 이밖에 브리지텍 24.10%, 대한전선 24.04%, 우리기술 21.45%, HDC랩스 21.25%, 현대리바트 21.03%, 삼아제약 20.06%, 파인엠텍 18.16%,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17.25%, 케이에스피 15.67%, SNT에너지 15.64%, 삼화전기 15.14%, 유아이엘 14.80%, 콜마홀딩스 14.29%는 큰 폭으로 상승마감했다.원텍 -22.62%, 디앤씨미디어 -15.33%, JYP Ent. -13.28%, 파이오링크 -12.84, 삼영에스앤씨 -10.33%, 광명전기 -9.95%, 펩트론 -9.75%, 글로벌렉스프리 -9.04%, 씨엔플러스 -9.02%, 대성창투 -8.86%, 티로보틱스 -8.75%, 카이노스메드 -8.08%, 제이투케이바이오 07.86%, 조선내화 -7.76%는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다.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출처:네이버 pay 증권출처:네이버 pay 증권
"피해 인정 받았아도 지원은 0원"…'반쪽짜리 특별법'에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또 눈물
지난 1일 대구 남구 대명동 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된 후(영남일보 5월 8일 자 8면 보도) 지역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전세 사기 대구피해자모임은 13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전세 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명동 희생자와 같은 임대인에게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 A씨는 "희생자와 함께 이 상황에 맞서 함께 싸웠던 사람으로서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운을 뗐다.그는 이어 "50일도 되지 않은 딸 아이를 곁에 두고 전세 사기를 당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래도 돈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온 힘을 다해 알아봤다. 그렇게 특별법이 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제가 사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법 테두리 밖에 있어 지원받을 수 있는 건 한 푼도 없었다. 반쪽짜리 특별법 때문"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최근 전세 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한 대구시는 말뿐만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 해야한다"고 주장했다.이날 대책위는 "전세 사기 방치로 인해 발생한 희생은 '사회적 타살'이다. 반드시 전세 사기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대구시는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한편 대구에서 발생한 여덟 번째 전세 사기 희생자의 추모제는 오는 17일 오후 2시~오후 8시, 18일 정오~오후 8시에 중구 CGV 대구 한일 앞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13일 대구 중구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전세사기 대구 피해자모임 및 전세사기 대구대책위원회가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로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등진 희생자를 추모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언 후 눈물을 닦아내고 있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대구 피해자모임이 13일 대구 중구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로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등진 희생자를 추모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포토뉴스] 대구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마련 촉구하는 피해자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대구 피해자모임이 13일 대구 중구 동인청사 앞에서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로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등진 희생자를 추모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긍정적 전망치 낸 엘앤에프…증권가는 목표주가 낮췄다?
2차전지 양극재 생산 기업 엘앤에프가 올해 출하량 목표를 상향했지만 증권가에선 오히려 목표주가를 낮춰 잡는 등 전망치 희비가 엇갈렸다. 엘앤에프는 최근 공시를 통해 올 1분기 매출액 6천357억원, 영업손실 2천3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고평가손실(832억원)을 제외하고도 1천207억원의 적자를 냈다. 엘앤에프 측은 원재료 가격의 추가 하락이 없으면 재고평가손실이 1분기로 마무리된다고 못 박았다. 또한, 주력제품인 'NCMA90' 출하량 대폭 증가와 'NCM523' 회복세는 긍정적 신호라고 분석했다. 2분기(4~6월)엔 1분기 대비 25~30%가량 출하량이 늘 것으로 보여 연간 출하량 목표치를 -3~-5%에서 3~5%로 상향했다.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공시 다음날 엘앤에프 주가가 소폭 상승했다. 지난 10일 15만3천300원에 장을 마치면서 전날 대비 3천원 올랐다. 하지만 증권가는 일제히 엘앤에프 목표주가를 하향조정했다.13일 KB증권은 엘앤에프 상반기 실적 부진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하면서 목표주가를 기존 28만→20만원으로 낮췄다. 이창민 KB증권 연구원은 "리튬 가격 급락에 따라 양극재 ASP(평균판매가) 전망치가 낮아졌다. 전방시장 성장세 둔화를 감안, 가동률과 영업이익률 추정치도 낮췄다"고 분석했다.KB증권은 2023~2030년 양극재 ASP를 1㎏당 44달러→31달러, 가동률은 70%→67%, 영업이익률 추정치는 평균 4.8%→4.2%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앞서 한화투자증권도 목표주가를 36만→30만원으로 내렸다. 이용욱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양극재 업종의 2분기 및 연간 실적 기대치는 전체적으로 대폭 낮아졌다.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도 연간 출하량 증가율 가이던스를 상향했다. 경쟁사들의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것과 상반된다"고 했다.다만, 두 증권사 모두 투자의견은 '매수'로 유지했다. 2분기까진 업계 전반적 분위기가 어두울 것으로 보이지만 하반기엔 개선을 기대했다. 엘앤에프는 올해 2건의 수주를 토대로 중장기 출하량 증가에 대한 가시성이 높다. LG에너지솔루션에 치우쳤던 포트폴리오가 SK온 등으로 확대됐다. 하반기 신제품 출시도 예정하고 있다. 가동률이 상승하고, 원가 부담이 해소되는 3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엘앤에프 대구본사 전경.영남일보DB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 본격 정리…최대 5조원 투입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공급을 경화한다. 특히 대형 은행과 보험사 10곳이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한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샹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PF 사업성 기준을 강화해 '엄정한' 판별을 유도하기로 한 점이 기존 대책과 가장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PF 연착륙 방안의 무게 중심을 부실 이연에서 정리로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PF 부실의 과도한 누적과 이연은 정상 사업장까지 자금 경색을 초래할 수 있고 착공이 지연되면 2~3년 후 국민 주거 문제인 부동산 공급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더 질서 있고 속도 있는 연착륙을 추진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행 사업성 평가 등급을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고, 사업성 부족 사업장(유의·부실우려)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사실상 사업 진행이 어려운 '부실우려' 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매를 통한 매각을 추진하도록 했다. 브리지론 사업장 평가 기준도 마련됐다. 현행 기준은 본PF 중심으로 브리지론 사업장 평가지표가 부재했다. 평가 기준 자체도 연체, 부도 여부 등 다년적인 체크리스트 형태라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평가 기준을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구체화한다. 금융회사들은 다음 달부터 새 기준에 따라 PF 사업장을 재평가하게 된다. 금감원이 7월부터 평가 및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에 나선다. 평가 대상에 기존 부동산 PF 대출 이외에 위험 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및 채무보증 약정까지 넣었으며, 평가 기관에 타 부처 관리·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것도 특징이다. 이에 따라 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작년 말 기준 약 230조원 수준으로 불어났다. 금융당국이 그간 관리·공표해온 PF 대출 잔액 규모(작년 말 기준 135조6천억원)에 비해 100억원가량 늘어난 수치다. 금융당국은 구조조정(유의·부실우려 등급) 대상 사업장 규모가 전체의 5~10% 수준일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사업장 규모(230조원)를 고려해볼 때 23조원 규모의 PF 사업장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공공·민간금융이 함께 대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다음 달 1조원 규모로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민간 수요를 보강하고, 향후 상황에 따라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1조1천억원 규모의 캠코 펀드의 자금 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한다.캠코 펀드에 PF 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 채권 처분 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매도자·매수자 간 가격 협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PF 시장에 대한 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망라됐다.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회사가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기존에는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으나 한시적으로 신규 추가 자금에 대해선 '정상'으로 분류한다.PF 사업장 매각 및 신디케이트론 지원 등으로 손실이 발생 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도 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 한도 완화·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저축은행), 재구조화 목적 공동대출 취급 기준 완화(상호금융), PF 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부동산 PF 대출 전후 유동성 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보험)·주거용 PF 대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금융투자) 등 업권별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해온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치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금융권이 그간 쌓은 충당금 적립 총액이 100조가량 되는데, (추가로 쌓아야 하는 충당금은) 그에 비해 굉장히 미미하다"고 말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앞산에서 바라본 대구 아파트 모습. 영남일보DB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 금융위원회 제공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20%대 급등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7분 현재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전 거래일 대비 20.69%(265원) 올라 1546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회사는 전일에도 5.84% 상승했다. 특별한 호재가 발견되지 않는 이 회사는 향후 경기회복시 수주확대 기대감이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의약품 등의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출처;네이버 pay 증권
[속보] 카카오톡 또 먹통…이용자들 "로그인도 되다말다"
[속보] 카카오톡 또 먹통…이용자들 "로그인도 되다말다" 13일 오후 1시48분쯤부터 약 4분간 카카오톡이 정상작동 하지 않았다. 이 탓에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비교적 짧았으나 모바일과 PC버전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용자들은 한 때 로그인도 제대로 되지 않는 불편을 겪기도 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현대리바트 주가 10%대 급등, 최대실적 분기 매출 업계 1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현대리바트 주가가 15%대 급등하고 있다.13일 한국거래소에서 11시21분 현재 현대리바트(079430)는 전 거래일 대비 11.52%(980원) 올라 949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시각 한샘은 3.76% 상승 거래 중이다.현대리바트는 장초반 한때 1만180원까지 치솟으며 (52주 최고가(1만10원)를 경신하기도 했다.현대리바트는 빌트인 가구 판매 호조에 힘입어 1분기 전년대비 36.3%나 늘어난 매출 증가를 기록하면서 가구업계 부동의 1위였던 한샘(전년동기대비 3.5%)을 밀어내고 1위를 차지했다. 현대리바트가 분기 매출 기준 가구 업계 1위를 기록한 것은 1977년 창립 이후 최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리바트는 올 1분기 매출 5047억8700만원으로 4858억 99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한 한샘을 제치고 업계 1위에 올라섰다. 분기 단위이긴 하지만 가구업계 1, 2위가 바뀐 것은 이례적이다. 현대리바트는 "그간 억눌려 있던 기업-소비자간거래(B2C) 수요가 올 1분기 들어 회복세를 보이면서 매출 상승효과를 봤다" 라며 “2~3년 전 공급계약을 맺은 기업간거래(B2B) 물량이 1분기에 몰린 효과를 보기도 했다”고 전했다.현대리바트의 1분기 영업이익(67억9900만원)도 역대 1분기 최고 수치다. 지난해 동기 현대리바트는 76억500만원의 영업손실을 봤다.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출처;네이버 pay 증권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의대협 "법원 행태는 모순…정부 의대생 복귀 호소는 오만" 주장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정부, 대학 "2025학년도부터 의대 증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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