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에 대한 경례도 안해…해산될 만하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과 의원직 박탈 결정에 대해 지역 법조계는 일부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판사는 “처음 통진당 해산결정 소식을 듣고 의아한 부분도 있었지만, 진보성향의 재판관조차 인용 의견을 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적 기본질서 등 헌법정신에 입각한 헌재의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 이번 결정으로 소수 정당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단계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석왕기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 해산될 만한 정당이 해산된 것”이라며 “애국가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는 등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인하는 정당은 헌법에 맞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재야 변호사들은 “민주주의를 훼손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민변 소속인 정재형 변호사는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태산이 떠나갈 듯 요란을 떨더니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 뿐이다’란 말을 하고 싶다. 주류사회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산시킬 정도로 우리사회는 관용이 없고 극도로 긴장돼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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