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집권후 日교과서 막장 가속…“한국이 불법점거” 4→13종 급증

일본 정부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중학교 교과서 검정을 승인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가 엘리베이터안에 서 있다. 연합뉴스

이날 오후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열린 긴급 학술회의에 전시된 2011년 일본중학교 역사·지리·공민 교과서들에 실린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를 주장하는 문구. 연합뉴스

검정 통과한 중학교 지리교과서
4종은 “일본 고유영토”주장 병행
역사·사회교과서들도 왜곡 심해

우리정부 “또다시 도발” 맹비난

일본이 교과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아베 신조 정권의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차 아베 내각 출범 후 교과서 왜곡을 통한 독도의 영유권 주장 시도가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검정을 통과해 현재 사용 중인 일본 중학교 지리, 공민(사회), 역사 교과서는 18종 가운데 11종(지도에만 표기한 것까지 포함하면 14종)이 독도에 관한 기술을 담고 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전제로 기술했으나,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표현한 것은 4종이었다. 당시는 아베 내각이 출범하기 전이다.

하지만 2012년 12월 2차 아베 내각이 출범하자 왜곡된 교과서의 비율은 대폭 증가했다.

먼저 2103년 3월 고교 2차 연도 사회과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에서는 검정통과한 교과서 21종 가운데 15종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이고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점거)했다’는 내용을 담을 초등 5·6학년 사회 교과서 4종을 검정에서 합격 처리했다.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전체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한 것이다.

이어 이번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 표현을 담은 교과서는 18종 가운데 13종으로 대폭 늘었다.

지리 과목은 전체 4종 교과서가 모두 ‘일본 고유의 영토’와 ‘한국의 불법 점거’라는 내용을 반영했다. 일본의 모든 중학생이 내년부터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 중이라는 교육을 받게 되는 셈이다.

공민 교과서도 전체 6종이 모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기술했고, 이 가운데 5종이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는 주장을 담았다.

역사 교과서는 8종이 모두 1905년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역사 교과서들은 ‘에도시대 초기에 일본인이 독도 인근에서 조업했다’는 내용과 한국이 1952년 이승만 라인을 설정한 것 등의 역사적 경위를 소개하며 독도 영유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일본 중학생들이 서로 다른 과목을 통해 복합적으로 교육받게 되면, 독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인식 차가 갈수록 커져 양국 간 갈등이 확대·재생산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지난달 21일 열린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양국 간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한 합의도 무색해졌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고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는 도발을 또다시 감행했다”며 “일본 정부가 왜곡된 역사관과 그에 기초한 영토관을 자라나는 세대에 지속적으로 주입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최우석기자 cws0925@yeongnam.com·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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