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이전과 차원 다른 제재’부각…美·日정상과 전화통화 “강력조치 추진”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란 칼을 꺼내들면서 북한 체제를 겨냥한 옥죄기에 나섰다.

유엔 안보리에서 금융, 무역 등의 고강도 제재 조치를 요청한 데 이어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란 결단을 통해 ‘대북 제재의 강도와 압박의 수위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메시지를 북한과 국제사회에 발신했다.

◆ 박 대통령 개성공단 전면 중단 최종 결단

정부는 10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잠정결론을 내린 뒤 박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관련 보고를 받은 박 대통령은 최종 결정을 내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박 대통령은 북한이 체제 유지 차원에서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이 같은 인식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체제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박 대통령의 인식도 깔렸다. 특히 중국이 대북 제재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중국에 대한 압박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한미일 정상, ‘유엔 안보리 + α 제재’공감대

이에 앞서 9일 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연쇄 전화통화를 하고,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안보리 결의와 별도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다양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 및 압박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 한미 NSC 간 고위급 전략협의 주목

한·미·일 3국 정상이 대북공조 체제를 본격 가동한 가운데,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조만간 한미간 첫 고위급 전략 협의차 미국을 찾을 것으로 보여 대북제재 수위와 관련해 주목된다.

사드 배치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물론 강력한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전략적 협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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