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전면 중단] 北에 초강수 배경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조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10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을 찾은 관광객들이 망원경으로 북녘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측이 직접나서 北변화 주도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마저 손대
야당 “냉전시대로의 회귀”반발

우리 정부의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실질적인 첫 대북제재 조치다. 정부가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꼽히던 개성공단의 가동을 중단시키는 초강력 제재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출함과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실효적이면서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목적은?

개성공단의 사실상 폐쇄는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는 분석이다.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정부 일각에선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자금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개성공단 폐쇄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개성공단은 북한이 노동자 임금 등의 명목으로 1년에 1억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주요 ‘돈줄’이고, 이 자금이 WMD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만큼, 제재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만, 당시만 해도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인 개성공단의 가동을 멈추는 것은 남북관계의 파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신중론이 우세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단행한 직후 정부는 개성공단 남측 체류 인원을 500명 수준으로 줄이는 조치를 취하면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기야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전격 결정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배경에 대해 “국제사회가 북한을 변화시켜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게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며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 개성공단 재가동은 가능할까?

개성공단의 재가동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태도에 달렸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지금은 재가동 문제를 거론할 때가 아니다”라면서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도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게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한 것”이라며 “향후 개성공단 재가동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해야 재가동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개성공단 전면 중단 여야 반응은?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에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북한 도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제사회는 한목소리로 이제는 단호하고 강력한 제재만이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말한다”며 “더욱이 우리 정부가 북한 도발 이후 국제사회에 강력한 제재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해 온 상황에서 우리가 말로만 대북 제재를 외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의 상징이며 현재로서는 남북 간에 남은 마지막 연결고리”라면서 “(중단 조치는) 남북 관계의 전면 차단이며 남북 관계에 대결만 존재하고 교류와 협력은 존재하지 않는 냉전 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만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당 김근식 통일위원장도 논평을 통해 “개성공단 폐쇄 방침은 실효성 없는 자해적 제재이며, 돌이키기 어려운 남북관계 파탄”이라며 “결과적으로 북한을 아프게 하기보다 우리 기업의 손실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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