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이전 他지역과 형평성 문제” 지역갈등 부추기는 더민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대구 군(軍)·민간 공항 통합 이전’ 방침을 연일 비난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결정 배경에 의문을 품으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를 놓고 야당이 대구지역의 공항 문제에 대한 상황 인식없이 정치적으로 지역적 편가르기에 몰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15일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SOC사업 자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임기말을 앞둔 대통령의 판단에 의해 발표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구공항 이전 사업을 대표적인 예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심 공항과 관련해선 대구뿐 아니라 수원·광주도 문제가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대구만 공항을 옮겨주겠다고 하니 다른 곳에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민주 지도부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대구와 다른 지역의 사정이 다르다는 현실을 포함해 관련 현안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기초하지 않은 정치 공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예를 들면 광주의 경우 김대중정부 시절 이미 전남 무안에 신공항을 건설한 상태다. 사실상 지역적 특혜였다.

더민주는 전날에도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밀실모의가 아닌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국민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정부의 대구공항 이전 추진에 거듭 제동을 걸고 있다.

앞서 우상호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국회가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 결정 과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뒤 “(대구공항 이전 사업)결정과정에서 주무부처 장관과 국가 결정시스템이 무력화되고 있다. 대통령 말 한 마디에 민자사업에 재정이 투입돼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한 바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야당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이 적절히 대응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K2기지와 대구국제공항 이전은 대구시가 사실상의 민자개발 형식으로 추진해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는 데도 이를 특혜 비슷한 정책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주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김명은기자 drama@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