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부담 오히려 늘었는데…대구공항 이전 어찌 특혜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공항 통합이전 발표를 놓고, 수도권 언론과 야당이 ‘대구·경북에 대한 특혜’ 운운하자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다.

기존 군(K2기지)공항 이전에서 통합이전으로 급선회하면서 입지 선정이 더 까다로워졌고, 땅값 부담도 커졌다며 속사정도 모르는 ‘묻지마 특혜’ 주장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5일 대구지역 공항 전문가 등에 따르면 대구공항 통합이전안은 민항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30분이내 접근이 가능한 대구 근교로 입지가 제한된다. 이럴 경우, 대구지역 인접 생활권이어서 땅값이 치솟은 영천·청도·경산·칠곡·군위 등지가 고려될 수밖에 없다. 부지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사업비 증가도 불가피하게 된 셈이다.

반면,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K2기지만 이전하면 접근성이 그리 중시되지 않아도 된다. 군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구밀도와 지가가 낮은 경북 농촌지역에 부지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 실제 K2기지 유치의사를 밝힌 경북의 기초지자체도 있어서 사업추진이 순조로울 수 있었다.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다. K2기지만 이전(기부 대 양여방식)하더라도 7조2천500억원의 총사업비가 소요된다. 새 기지를 지어 기부하고, 종전 부지 소유권을 양여받아 개발해도 비용 충당이 빠듯한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통합이전으로 민항 이전 비용까지 추가된다. 대구시는 민항부문은 국가재정사업 추진이 원칙이라는 점을 부각, 어떻게든 국비지원을 받아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대구공항 통합 이전은 절차 간소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득은 볼 수 있지만, 군 공항 이전을 같이 추진하는 수원·광주시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기존의 기부 대 양여방식을 그대로 고수해 재정적 이득보다는 부담만 늘었다. 대구의 공항 전문가들은 “ 영남권 신공항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되면서, 대구국제공항이 존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지금은 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K2기지 이전사업이 오히려 더 어려워졌음에도 마치 ‘TK지역 특혜나 선물’로 왜곡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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