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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14일 오전 관련 뉴스가 나오는 서울역 대합실 TV앞으로 군인들이 지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을 지시하고 대응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
북한이 14일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 탄도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위기의 4월’을 넘긴 한반도 정세는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형국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밝히고 북미 1.5트랙(반관반민) 대화를 마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아메리카국장이 13일 미국 정부와 “여건이 되면 대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도발 유예’후 대화로의 국면 전환이 기대됐지만 북한은 도발을 중단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확인시켰다.
제재 강도높이는 中에 견제구
트럼프에‘무력 시위’해석도
내달 예상된 韓美정상회담서
‘압박과 대화 병행’어려울 듯
남북 소통로 복원과 제재와 대화의 병행을 추구하는 문재인정부는 이르면 내달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거치며 대북정책의 첫 시험 무대에 서게 됐다. 북한의 도발 지속 기조는 문 대통령이 대화 드라이브를 걸기 어렵게 만들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협상 대비 몸값 올리기냐 = 우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도발 중단을 비핵화 협상으로 가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삼겠다는 한·미·중의 입장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다.
핵무기를 실은 탄도 미사일을 가까이는 오키나와·괌 미군기지, 멀게는 미국 본토까지 보낼 수 있는 역량을 완비할 때까지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확인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에 이전 정부보다 유화적인 문재인정부가 출범했지만 당장 대화 국면으로의 정세 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하에 발사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북한이 1t 무게의 핵무기를 실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하려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4년) 내내 실험을 해도 될까말까한 상황"이라며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서두르고 반복해야 할 자기 나름의 필요를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진단했다. 천 전 수석은 “실전에 사용 가능한 핵무기와 운반 수단(미사일)을 만드는 것이 김정은의 궁극적 목표이며, 제재를 받아 결국 협상 테이블에 나오더라도 그 시점의 협상 레버리지를 최대한 끌어 올려놓기 위해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14일이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포럼 개막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발사의 택일 면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동조해 대북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중국에 견제구를 날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文대통령 ‘대화 드라이브’시험대 =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아직 외교·안보 라인 인선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에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10일 취임후 구체적인 대북 정책 구상은 내놓지 않았지만 현재의 제재·압박 일변도를 제재와 대화 병행 구도로 만들고, 남북한 사이에 완전히 끊어진 소통채널을 복원하는 것이 대선 공약에 반영된 기조다. 이르면 내달 열릴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핵 외교가에 데뷔전을 치를 것으로 보이는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도발로 인해 어려워진 환경에서 닻을 올리게 됐다고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계속할 경우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재와 대화 병행기조, 단계적·포괄적 대북 협상 등 이전 정부와 차별화한 대북 정책 기조를 내세우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각) 공개된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에 좀 더 열려 있다"며 “나는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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