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대북제재 결의안 환영…각론엔 온도차

여야는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 대북(對北)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차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안보리가 북한 도발에 대한 응징 의지를 보였다고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정부의 국제공조 강화를 요구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떤 행동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대북제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설 곳이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문재인정부와 함께 한반도 내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이번 결의안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논평에서 “강력한 대북제재를 환영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 정권의 생명줄인 원유공급 차단이 제외됐다”면서 “안보리 결의안의 미비점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보리 결의안이 더는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세계적인 공조와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 북한의 근원적인 비핵화를 이뤄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비판과 공동대응 의지를 신속하게 보여줬다”며 “북한 변화의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정부와 여당을 겨냥해 “(북한과의) 대화에 목을 매듯 하지 말라”며 “한국이 국제사회 기조에 엇박자를 내며 ‘마이웨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체제 안전을 보장할 테니 대화로 나오라’는 문재인정부의 베를린 선언은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라며 “한반도 문제의 ‘운전대’를 잡기 전 대한민국 ‘안보’의 운전대부터 확실하게 틀어쥐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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