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예산…SOC 예산은 선방했지만 1조5천억이나 잘려나갔다

경북도의 내년도 국비예산이 다양한 악재의 산을 넘지 못하면서 올해보다 크게 감소했다. 경북도가 당초 목표로 했던 5조2천억원보다 28.9%에 달하는 1조5천억원이 잘려 나갔다. 하지만 정부의 복지분야 지출 확대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 대폭 축소 기조에서도 적지 않은 신규 사업을 확보한 점은 높이 평가받는다.

◆SOC 분야 등 3천억원 추가 확보 성과

5일 경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된 경북지역 예산은 3조5천800억원대다. 이는 지난 8월의 정부예산안 3조2천445억원보다 약 3천300억원 증가한 수치다. 당초 도는 5조2천억원의 국비 예산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일선 부처와 기획재정부를 거치면서 이 가운데 1조9천억원이 삭감됐다. 지난해 경북도가 정부예산안 5조447억원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1천27억원을 더해 최종 5조1천474억원을 확보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큰 폭의 삭감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SOC분야 예산 확보다. 정부의 재정지출 구조조정으로 전체 SOC 예산이 20% 삭감되는 가운데 경북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1천500억원가량을 더 챙겼다. 정부가 경북도의 SOC 분야 요구액 3조36억원 중 1조7천289억원만 반영한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성과다.

임청각 복원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모은 중앙선 복선전철화 예산은 기획재정부에서 책정한 2천560억원에서 800억원을 추가 확보해 3천360억원으로 증가됐다. 중부내륙단선전철(이천∼문경) 사업도 기존 2천280억원에서 596억원 증가한 2천876억원을 내년 예산에 최종 확정시켰다.

정부안에서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 중 경북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일부 사업은 적은 금액이나마 확보해 기사회생할 수 있게 됐다. 국지도 67호선 마령재터널 건설은 내년도에 5억원의 사업비를 마련했다. 국도·지방도 관련 SOC사업 중 전국에서 3개밖에 없는 신규사업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이 밖에 도청이전터 청사 및 부지매각과 신라왕궁(월성) 복원 관련 사업, 차세대 그린백신 상용화 실증지원 사업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해 사업 지속성을 유지하게 됐다.

◆포항 지진에도 지진연구기관 예산 싹둑

하지만 경북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일부 사업은 정부안에 이어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예산확보에 실패해 아쉬움을 주고 있다.

경북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사업이 기획재정부에 이어 국회에서도 예산확보에 실패했다. 지난해 경주에 이어 올해 포항 지진으로 수십 명의 인명피해와 수천억 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하면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경북도가 중앙 정부와 국회를 찾아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진 관련 연구기관 설립은 불투명해졌다. 경북도는 지진방재연구원 설립 관련 총사업비 3천억원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인 5억원을 제안했지만 완전히 외면당했다.

환경농업분야 사업 중에도 희비가 엇갈렸다. 돌봄농장 조성이나 6차산업화지구 조성 등은 적은 금액이나마 예산항목에 이름을 올렸지만 정부안에 미반영됐던 낙동강수변생태축 보전복원 사업이나 반농업주산지정비 사업 등은 끝내 국비확보에 실패했다.

동해안개발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도방파제 설치나 행남등대스카이힐링로드 역시 정부안에 이어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사업목록에서 배제됐다.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복지확대 및 SOC감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와 전년도 이월분을 통해 기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 국회 심의과정에서 신규 사업 예산을 300억원 이상 확보해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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