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바른정당 정책연대 ‘삐걱’

  • 권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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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06   |  발행일 2017-12-06 제3면   |  수정 2017-12-06
劉 “잘못된 합의안에 서명”
예산안 캐스팅보트 직격탄
정책 이질감에 공조 험로예고

바른정당이 내년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받아준 국민의당을 비판함에 따라,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간의 정책공조에 금이 생기는 양상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잘못된 합의에 이르게 됐다”면서 “특히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합의안에 서명한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책공조를 모색 중인 국민의당을 정조준 해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유 대표가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예산이다. 그는 “공무원 증원 9천475명은 전원 국가직이며 지방직은 없다”면서 “그간 공무원 증원 근거로 이야기했던 소방직, 사회복지 공무원은 전부 지방직이었는데 합의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여론을 호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유 대표는 또 “최저임금 지원액 3조원을 국민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 또한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비해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에서 “새해 예산안 여야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다당제이고, 국민의당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말해 바른정당과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

이처럼 양당이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이념적·정책적 이질감을 드러냄에 따라 향후 공조 전선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 등 과거 사례에서 보면 국민의당은 처음에는 보수정당과 보조를 맞추면서 몸값을 올린 뒤 막판에는 민주당 쪽으로 돌아선다”면서 “호남이 지역기반인 국민의당의 태생적 한계이기 때문에 이번 일은 바른정당이 국민의당과의 공조 가능성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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