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은 상여금·숙식비 최저임금 포함”

17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제공>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 소득 증가와 소비 증대, 경제 활력 제고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오히려 기업의 인건비가 감당 수준 이상으로 높아져 노동자의 근로시간과 채용 규모의 감축 등 ‘고용축소 효과’를 야기할 것인가?

17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개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대응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광옥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회장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하나인 최저임금 상승이 오히려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인건비 상승은 특히 소상공인에게는 큰 경영 부담이 된다. 5명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월 209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1년간 추가부담액이 1천300만원에 달한다”면서 “아르바이트생 채용을 보류하거나 기존 인원을 줄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결과 2월과 3월의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 수준에 그치고 실업자 수도 3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어섰다는 게 그 증거”라고 비판했다.

한국의 노동시장 현실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감소, 신규채용 축소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실제 최저임금 인상으로 드는 인건비 상승분과 취업자와 실업자 수 통계치를 근거로 제시했다.

정덕화 대구경영자총협회 사무국장은 “주요 선진국은 상여금과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시키면서도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를 협소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일본,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뉴질랜드, 프랑스의 최저임금 수준과 산입범위를 근거로 들었다. 주요 선진국을 살펴보면 영국·프랑스·아일랜드 등은 임금에 상여금·숙식비가 들어간다. 미국·일본은 상여금은 제외하지만, 숙식비는 포함하고 있다. 한국의 명목상 최저임금은 이들보다 낮지만 지금 같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업종·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단일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각 업종 간의 다양한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산업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농림어업 46.2%, 숙박음식업 35.5%, 도소매업 18.8%, 운수업 11.7%, 건설업 8.2%, 제조업 6% 등으로 편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업종·지역별로 사업여건·지불능력·생산성·생계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대구경북연구원 일자리정책연구팀장은 “지역기업의 업종별 여건과 상황에 맞춰 최저임금 인상 유예 정책이 필요하다. 음식숙박 업종이나 도소매업, 비수도권지역의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이거나 청년층과 고령자 등 연령별 차이를 보고 유예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상여금, 수당, 숙박비 등을 임금에 산입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규근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 서구지부장은 “외식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모든 부분을 영세 업주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등 현실이 너무 어렵다”면서 “외식업은 특례업종으로 존치 받아야 하며 업종별 지역별 연령대별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부장은 “이대로라면 2020년까지 현재 업소의 5/1 정도가 경영악화로 폐업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정부 정책인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숙식을 제공받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내·외국인 간 ‘인건비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정희 한국여성벤처협회 대구경북지회 이사는 “본국 송금 등으로 내수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외국인 근로자가 협소한 산입 범위 덕에 내국인보다 더 큰 혜택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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