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脫원전 피해 대책 제시

정부가 경주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영덕 천지원전 1·2호기를 비롯한 신규 원전 4기 건설 계획 철회를 확정지으면서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에너지전환(원전)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이날 보고에서 에너지전환의 영향을 받는 경주·영덕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희망하는 사업 예산을 지원하고, 원전 주변 지역 지원제도도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에서 벗어나 주민 소득증대사업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의 보완책을 제시했다.

또 재생에너지 기본지원금 지원단가(현재 0.1원/㎾h)를 인상하고, 20년 이상 장기 가동한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설비교체 등에 2022년까지 총 1조9천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아울러 원전 설계 등 핵심 분야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원전 안전, 수출, 해체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는 한편 사업구조 개편도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예산 규모가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R&D(연구·개발) 투자 등의 구체성이 미흡하다는 게 원전업계의 중론이다.

이와 함께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의 단계적 감소에 대비해 원전 안전 및 성장 분야(해외수출·해체·신재생)를 중심으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키로 하고, 한수원의 원자력 전공자 채용 비중을 올해 13% 수준에서 30%(향후 5년 평균)로 확대키로 했다. 하지만 원전을 줄인다면서 원자력 전공자 채용 비중은 늘린다는 것은 모순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가더라도 그 과정에서 생기는 걱정은 완화 또는 치유돼야 한다”며 “원전건설 예정 지역이나 관련 산업 및 그 분야 사람들에게 급격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며 보완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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