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형 사립대’시범실시 힘들지만 로드맵 등은 기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에서 ‘공영형 사립대 추진 예산 92억원 반영’을 요청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고등교육 공약사항 가운데 하나인 공영형 사립대를 대통령 임기 내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유 장관은 장관후보자 청문회 당시에도 공영형 사립대의 추진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공영형 사립대는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고, 특히 지방 사립대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지난 8월 기획재정부는 교육부가 올린 예산 812억원을 ‘사업 내용이 정교하지 못하다’는 등의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당시 교육부는 내년에 일반대 3곳과 전문대 2곳을 공영형 사립대로 시범 선정하고, 각 대학에 100억~200억원 정도 투입할 예정이었다. 공영형 사립대가 좌초 위기에 내몰리자 공영형사립대학추진협의회,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11개 교육단체는 청와대 앞에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사립대 비율이 전체 대학의 86%나 되는 현실에서 반복·확산되는 사립대의 비리와 법인의 문제를 방치한 채 대학의 공공성을 논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공영형 사립대는 대학의 공공성 강화, 고등교육 여건 제고, 대학지배구조 개선, 사학비리 근절,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등이 설계돼 있다”고 주장했다.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 불구
5곳 대학 시범운영 예산 불발
92억으론 2∼3곳도 힘든 실정
본격준비작업‘종잣돈’가능성
지역대학들 “추진동력될 듯”


이번에 유 장관이 92억원을 요청했지만 자금 성격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3개 대학에 시범실시하기엔 92억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내년 공영형 사립대 시범실시보다는 향후 추진을 위한 종잣돈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또 내년도 예산에 아예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 향후 공영형 사립대 추진을 위한 동력을 상실할 지 모른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으로는 공영형 사립대 본격실시를 위한 구체적 실행 로드맵 작성, 법리적 문제 연구 등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공영형 사립대에 관심이 많은 지역대학은 일단 호기로 받아들이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92억원은 전국공영형사립대추진위원회가 유 장관에게 강력히 예산 반영을 요구한 금액”이라면서 “이번 예산 요청은 공영형 사립대 추진동력을 이어가자는 데 의미가 있다. 내년 시범실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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