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車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산업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자동차부품산업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3조5천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고, 2022년까지 친환경차 국내생산 비중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중소·중견기업 장기자금 1조원, 중소기업 보증지원 1조원, GM협력업체 및 산업위기지역 부품기업 만기연장 1조2천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 가운데 당장 지역별로 할당되는 지원금액은 최소 600억~1천억원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업체별 수요 조사를 거쳐 지원금액을 확정, 요청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또 장기자금 공동출연 150억원, 금형개발비 조기지급 1조5천억원을 지원하는 동시에 2·3차 협력업체 상생결제 확대 등 완성차기업의 협력사 지원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금융 지원 외에 부품업계의 일감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과 노후차 교체 등 내수확대 정책도 시행된다. 우선 올 연말까지 새 승용차를 살 때 30% 감면해주는 개소세를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된다. 더불어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를 등록 말소해 신규 승용차로 구매할 경우 내년 한 해 동안 개소세를 70% 감면해준다.

이와 함께 내년 전기차·수소차 보조금 예산을 대폭 확대해 지원 규모를 전기차 4만2천대, 수소차 4천대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친환경차 국내 보급목표도 크게 올려 2022년 전기차 누적 43만대(당초 35만대), 수소차 누적 6만5천대(당초 1만5천대)로 잡았다.

해외 수출의 경우 전기차는 현재 연 3만6천대에서 2022년 25만대로 7배 늘리고, 수소차는 현재 300대에서 같은 기간 5천대로 17배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친환경차 구매비율도 현 70%에서 2020년 100%로 상향되고,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뛰어난 수소버스도 2022년까지 2천대(누적)가 보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특히 국정과제로 미래형자율주행차 연구·개발(R&D) 기반 조성 및 부품산업을 육성키로 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한 자체 조사에 들어가 산업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대구시는 자율주행차 실증작업이 수성알파시티 등에서 이뤄지는 만큼 예타 통과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부품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해선 10조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과 1조원 규모의 혁신펀드 등을 활용해 업체의 대형화·전문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나아가 해외 지원사무소 확대, 완성차 네크워크 활용 등으로 글로벌 진출도 지원한다.

산업부는 부품사업 재편 지원단 신설로 선제적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한편 교육·재취업 등 퇴직자 안정망 구축에도 내년에 206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더불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천개를 보급하고 생산기술을 고도화하는 등의 생산성 향상 지원에도 나선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내연기관 고부가가치화 개발과 미래차 부품 개발에 663억원, 405억원을 각각 내년 중 투입할 방침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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