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부품 생산 차질 미미” vs “성장률 0.3∼0.5%p 하락”

  • 이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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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06 07:50  |  수정 2019-08-06 08:01  |  발행일 2019-08-06 제15면
증시 전문가들, 외환시장 혼란 속
日 수출규제 둘러싸고 ‘설왕설래’

일본 수출규제를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증시와 외환시장이 혼란에 빠지면서 더욱 그렇다.

증시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확대해석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국내 메모리 반도체 주요 부품의 생산 차질은 미미할 것이며,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외부 평가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가뜩이나 불안한 한국경제에 불확실성이 더해진 것은 사실이며, 이로 인해 한국 금융시장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한일 교역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별일반포괄허가’가 허용된 자율 준수 프로그램(CP) 기업을 통해 거래할 경우 화이트국가와 크게 다르지 않게 일본과 교역할 수 있으며 일본 대표 기업들은 이미 해당 인증을 획득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박정우·정희성·김다경 연구원은 “일본이 2차 수출규제를 해옴에 따라 한국 정부도 수세적 방어에서 적극적 공세로 대응 방식을 바꿀 것"이라며 “그러나 연초 이후 높아진 불확실성과 한일 간 교역 분쟁이 확대되면서 하반기 한국의 성장률은 0.3~0.5%포인트 정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또 “물론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는 등 정부가 재정 확대를 통해 성장률 하방압력을 방어하려고 노력하지만, 재정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역시 더 선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도 국내 메모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주요 부품의 생산 차질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현대차증권 노근창 연구원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도 자율준수프로그램(CP) 기업을 통한 특별일반포괄허가 제도를 활용할 경우 국내 정보기술(IT) 하드웨어 업체들에 단기적으로 생산 차질이 생길 가능성은 미미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노 연구원은 “아시아에서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국가는 지금까지 한국밖에 없었다"며 “반도체와 전자제품을 많이 생산하는 중국, 대만, 싱가포르도 화이트리스트국가가 아니고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일본 기업들의 해외 생산 공장이 많은 국가도 화이트리스트 국가가 아니었다"고 소개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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