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입학 정원 2천 명 고수했던 정부, 기류 변하나?

영남일보 DB

그동안 한치의 양보 없이 의과대학 입학 정원 규모(2천 명)를 고수하던 정부가 한 걸음 물러서는 듯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향후 협상 시 달라질 수도 있다는 여지의 발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18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입장에서 1도 못 줄인다는 입장을 조금 접어야 대화의 장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 의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오픈돼 있다(열려 있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향후 의료계와 협상과정에서 증원 규모에 변화를 줄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무엇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한 점이 이런 해석에 무게를 더한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은 직전 조사(5∼7일) 때보다 3%포인트 내린 36%였다. 한국갤럽은 "긍정 평가를 견인하던 '의대 증원'에 대한 언급이 이번 조사에서 줄었다"며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 강 대치, 의료 공백 장기화에 따른 우려감이 반영된 것으로 짐작한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1∼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0%포인트)한 결과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8.6%로, 일주일 전 조사보다 1.6%포인트 낮아진 수치를 기록했다. 취임 이후 줄곧 '여소야대'의 높은 벽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던 대통령실이기에 이런 여론 때문에라도 증원 규모 조정에 실낱 같은 가능성을 남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장 수석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묻는 말에 "(장 수석은) 의료계가 (정부보다)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논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의료 공백의 장기화로 환자들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면서 정부와 의사들이 '환자들을 생각해서'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대구시의사회 관계자는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대립하면 결국 환자만 힘들어진다"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대화로 현 상황을 풀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첫 면허정지 처분사례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에게 4월15일부터 7월14일까지 3개월 간 의사 자격 면허가 정지된다는 처분을 송달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19일 의협 집행부 2명에 대해 의료법상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의사 면허 자격정지 사전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한 바 있다. 앞서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내린 의협 집행부 2명을 비롯해 비대위 관계자 5명 등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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