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때도없는뉴스 03.29] 전 대구지방 국세청장과 현직 세무공무원 5명 기소

3월 29일 뉴스 브리핑 

1. 전 대구지방 국세청장과 현직 세무공무원 5명 기소 

대구지검 반부패 수사부는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전 대구지방 국세청장 A씨를 기소했습니다. 세무 공무원 4명은 뇌물수수와 부정 처사 후 수뢰, 수뢰 후 부정처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또 다른 세무 공무원 1명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관 세무사 1명과 뇌물을 제공한 사업자 1명, 탈세 사범 3명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이들 중 현직 세무 공무원 2명과 세무사, 탈세 사범들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2.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 위한 기업구조조정 리츠 10년 만에 부활 

정부가 28일 비상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구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몰려 있는 주택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구조조정 리츠가 10년 만에 부활합니다. 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축, 미분양 누적으로 건설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지난 1월 기준 전국 미분양은 6만3천755세대입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후 미분양'은 1만1천363세대입니다. 특히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은 1천65세대로, 2021년 12월 126세대에 비해 급증했습니다. 

3. 4월7일 대구마라톤...대구전역 도는 순환코스 곳곳 교통통제 

대구마라톤이 열리는 다음달 7일 대구시내 주요 도로 곳곳을 통제합니다. 대구시는 '2024 대구마라톤 대회'가 기존 루프코스에서 대구 전역을 한 바퀴 도는 순환코스로 바뀜에 따라 행사 당일 교통통제 및 소통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회 당일 출발지 대구 스타디움 일대는 새벽 5시부터, 마라톤 코스 구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각각 시차를 두고 통제합니다. 후미 그룹이 지나가면 구간별로 순차 통제 해제할 방침입니다. 

4. 올해 수능도 킬러문항 배제...EBS연계율 50% 수준 유지 예정 

11월 14일 치르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지난해에 이어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출제할 예정이라고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이 밝혔습니다. 또 EBS수능교재•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하고,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를 활용해 체감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올해 수능 시행 세부계획은 7월1일 공고합니다. 응시원서 교부·접수 기간은 8월22일부터 9월6일까지입니다. 

5. 포항 수소환원제철 용지 조성사업 6개월 이상 단축키로 

내년부터 추진 예정이던 포항 수소환원 제철 용지 조성사업을 6개월 이상 단축합니다. 해수부의 매립 기본계획은 연내 확정합니다. 영일만 산단에 전력 설비 구축도 앞당깁니다. 추가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구축을 4개월 단축키로 하면서 기업 투자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최상목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6. 대구시, 29일 국방부에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계획 승인 신청 

대구시가 29일 국방부에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 국방부는 사업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 건축물 등의 내역과 사업 계획에 대한 내용을 공고해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사업 시행자인 대구시가 사업구역 내 토지, 건축물 등의 보상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걸 의미합니다. 승인을 받게 되면 K2 이전 사업은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이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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