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40% … 소비심리 회복 최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경환 부총리에게 활기찬 경제를 당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정부의 최경환 경제팀이 내수 활성화를 위해 40조원 이상의 재정을 쏟아붓는다. 하반기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확장적 거시정책 패키지를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속한다. 24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축소 균형의 늪’ 우려 전망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예상했던 연 3.9%에서 3.7%로 하향했다. 수출개선세가 둔화되고, 세월호 사고 영향 등에다 향후 대내외 여건도 불확실해 경기회복세가 당초 예상보다 미약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할 경우 내수 부진이 지속돼 ‘저성장-저물가-경상수지 과다흑자’의 거시경제 왜곡이 발생하는 축소균형에 대한 우려도 덧붙였다.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환류되는 선순환구조의 작동이 멈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리라고 본 것이다.

◆확장적 재정정책·소비여건 개선

정부는 우선 경기부양을 위해 기금 등 추가경정예산에 버금가는 규모의 재정보강 11조7천억원, 정책금융·외환·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대출 확대 등을 통한 29조원 등 총 41조원 이상 규모의 거시정책 패키지를 운용하기로 했다.

서민·중산층의 가계소득 확대를 위해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마련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통해 근로자의 임금을 높이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해 적정한 배당소득이 투자자와 가계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이 앞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 수준 이상 인건비·투자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면 세제효과를 준다. 기업 이익이 가계로 흘러갈 수 있도록 낙수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노후 불안 없이 소비할 수 있도록 고령층의 생계형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소비심리 회복·투자 촉진책 병행

늘어난 소득이 실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2014년 7월에서 2015년 6월 중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실적에 대해 전년 동기 대비 증가분에 대해 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또 올해 말로 끝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추가로 2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소액 광고선전비 필요경비 인정범위를 개당 5천원에서 1만원 이하로 늘린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촉진책도 마련됐다.

우선 서비스업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 추가공제율을 1%포인트 확대하고, 서비스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를 도입한다.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도 재도입한다. 가속상각제도는 초기 감가상각률을 높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공장 자동화 설비 도입에 대한 관세감면(50%)을 오는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재도입한다.

이외에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3조원 규모의 ‘2차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해 조기집행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세제도 개편한다.

◆민생 안정·리스크 관리

민생 대책도 포함됐다. 비정규직 문제 개선과 청년·여성의 고용 확대, 소상공인 지원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임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비정규직 남용방지 및 차별개선 종합대책도 10월까지 마련한다.

중소기업진흥기금의 소상공인 계정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신설해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창업-성장-재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자영업자 자생력 제고 방안’도 마련한다.
세종=홍석천기자 hongsc@yeon.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