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천년의 비상! 경북도청 이전 풀 스토리 .8] 막중한 책임지고 출범한 도청이전추진위원회

2008년 6월2일 경북도내 시장·군수를 비롯한 기관단체장이 경북도청 강당에 모여 도청이전 성공을 다짐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북도는 도청이전 후보지 선정에 앞서 과열유치행위와 탈락지역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여러 차례 기관단체장 모임을 갖고 도청이전추진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300만 도민들에게 공표했다. <영남일보 DB>

경북도의회와 집행부가 각각 제출한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안’ 심사에서 쟁점이 된 사항은 여러가지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도청이전추진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가장 예민한 부분이었다. 추진위원의 출신지, 성향 등이 후보지 선정의 주요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도의회나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모두 도청이전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할 추진기구로서 도지사 소속하에 17명으로 구성되는 추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경북도의회는 당초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추진위원의 연고지 배제를 위해 대구·경북에 본적과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으로 구성하려고 했다. 그러나 추진위원이 모두 타 시·도에서 원거리 회의에 참석할 경우 회의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구시 거주자를 3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칙에 명시했다.

이와 함께 집행부에서 행정부지사, 기획조정본부장, 행정지원국장, 그리고 경북도의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는 3명 등 6명의 당연직 위원을 두어 추진과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위촉직 위원은 경북도에 본적과 주소를 두지 않은 11명의 전문가로 구성해서 특정 시·군을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처리하는 개연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추진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회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강화시켰다.


한국토지공사 고문출신이 위원장
신도시 연구위해 해외시찰도 떠나
자문위원은 분야별 모두 27명 선임
평가단 63명 구성 놓고 초미의 관심
23개 시·군은 예정지 결과 승복 협약


#1. 후보지 평가단 구성도 초미의 관심사

조례안 내용 중 도청이전추진위원회 구성과 버금가게 중요한 부분은 후보지 평가단 구성 문제였다. 조례안은 도청이전지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도청이전 후보지의 평가를 위해서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산하에 평가단을 두도록 했다. 평가단은 경북도와 대구시에 본적과 주소를 두지 않은 전문가 40명, 시장·군수와 경북도의원들이 지역별로 협의하여 추천하는 각 1명씩 23명 등 모두 63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평가단이 철저하게 지역주의를 배제하면서 오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장치를 한 것이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는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을 주민투표로 최종결정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무기명비밀투표에 부친 결과 반대 7표, 찬성 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주민투표안이 부결된 것은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의 경우 단순하게 찬성과 반대로만 판단할 수 없는 합리성, 경제성, 지리성, 접근성 등 전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리고 지역이기주의, 인구분포, 생활권 등 현실적인 변수 때문에 투표결과가 회복할 수 없는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다.


#2. 도청이전 추진위원 위촉동의안 가결

일본 시마네 현이 ‘한국은 독도를 불법점거한 현행범이다’라는 망언을 한 직후인 2007년 3월27일 열린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은 반일 감정이 격화돼 있었다. 그러나 도의회는 이날 도청이전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도청이전추진위원 위촉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위촉직 위원은 경북도에 본적과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사람, 도청이전 및 신도청소재지의 개발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전공별·지역별 분포를 고려해 결정했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경북도의 김용대 행정부지사, 이삼걸 기획조정본부장, 윤정용 행정지원국장, 그리고 경북도의회의 이현준 기획경제위원장, 이우경 행정보건복지위원장, 송필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선임됐다.

경북도지사가 추천한 위원은 권용우 성신여대 교수(도시지리 분야), 김철수 계명대 교수(교통정책·도시계획 분야), 서의택 부산대 석좌교수(건축공학 분야), 이규방 한국토지공사 상임고문(응용미시경제 분야), 이상은 아주대 교수(환경관리 분야), 이성근 영남대 교수(지역정책 분야) 6명이었다. 경북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위원은 고병호 청주대 교수(도시행정 분야), 김동찬 경희대 교수(조경설계 분야), 원제무 한양대 교수(교통공학 분야), 이승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지방행정 분야), 최덕철 경남대 교수(경영학 분야) 5명이었다.


#3. 드디어 도청이전 작업 카운트다운

경북도민들과 지역언론의 큰 관심 속에 2007년 4월24일 오후 3시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첫 회의에서 김관용 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도청이전추진위원회 구성문제는 위원들의 출신지, 성향 등이 후보지 선정의 주요변수였기 때문에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 제정과정에서 최대쟁점이 됐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민들과 지역 언론의 큰 관심 속에 도청이전추진위원회는 2007년 4월 24일 오후 3시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한국토지공사 상임고문인 이규방 위원이 선출됐으며, 회의는 매월 둘째·넷째 금요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자문위원회 구성과 용역기관 선정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 추진위의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조언을 해 줄 자문위원회는 연고에 관계없이 30명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특정지역출신을 한 명 이상 선임하지 않기로 했으며, 자격은 대학교의 조교수와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제한했다.

후보지선정 기준 등을 마련할 용역기관과 관련해서는 도시행정분야 전문가인 고병호 위원이 “추진위 결정에 대한 승복을 위해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국토연구원을 주 연구기관으로 하고, 대구경북연구원을 참여기관으로 하자”는 의견을 냈으며, 과업지시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용역기관의 선정과 역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5월22일에는 도청이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대한 협약이 체결됐다.

경북도청 강당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23개 시·군 단체장과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도청이전의 공정한 추진을 지원하고 과열유치행위를 자제시킴과 동시에 도청이전추진위원회의 이전예정지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300만 도민에게 공표했다.

추진위는 6월24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자문위원 27명도 선임했다. 자문위원 선임에는 연고지와 전공, 대학 간의 균형이 고려됐다. 분야별로 도시계획 및 지역계획분야 7명, 환경조경분야 5명, 공간지리 및 풍수지리분야 3명, 교통분야 2명, 건축분야 2명, 지역경제분야 2명, 부동산분야 2명, 도시 및 지방행정분야 2명, 관광개발분야 1명, 문화재 분야 1명이 선임됐다.

지역연고별로는 서울 8명, 경남 4명, 충남 3명, 충북 2명, 인천 1명, 울산 1명, 전북 1명, 대구·경북 7명이 선임됐다. 관광분야와 방재분야 전문가는 이날 결정되지 못하고 8월24일 열린 제3차회의에서 각각 1명씩 선임됐다. 자문위원회는 신도청소재도시 기본구상에 대한 자문과 입지기준 및 평가기준, 도청이전계획수립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하기 위해 구성됐다.


#4. 이전예정지 선정을 위한 스케줄 확정

추진위는 이후 계속적으로 회의를 열고 국토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에 용역을 준 ‘신도청소재지에 대한 기본구상과 도청이전지역 선정기준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그리고 2008년 1월7일부터 15일까지 8박10일간 신도시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해외시찰도 했다.

추진위원이 도청신도시의 벤치마킹으로 삼은 지역은 스웨덴의 웁살라(혁신클러스터 조성기법과 관리운영)와 말뫼(첨단산업시설의 복합조성 및 환경친화적 도시조성기법),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운하·공항·도심을 잇는 교통망개발 및 도시재개발),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공공기관 이전 및 지식산업 클러스터 조성)와 소피아앙티폴리스(교통시스템을 활용한 도시관리사례)다.

해외시찰을 다녀온 추진위원들은 1월25일 제6차 회의를 열어 ‘도청이전예정지 선정절차 및 일정’을 확정했다.

‘후보지 입지기준 및 신청요강’은 자문위원회와 주민설명회, 시·군의견수렴 절차를 최종 확정하고, 2월25일부터 3월24일까지 시·군으로부터 후보지역 신청을 받아 입지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검토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평가대상지역은 4월11일과 18일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평가기준은 주민공청회, 자문위원회 자문, 추진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5월16일쯤 최종 확정하고, 5월30일 평가단을 구성해 6월4일부터 5일간 현지시찰과 평가를 통해 이전예정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추진위는 이러한 급박한 일정을 맞추기 위해 1월28일 북부권을 시작으로 29일 서부권, 30일 중부권, 31일 동남권 주민설명회에 나섰다.

주민설명회에서는 평가기준이 후보지 공모를 하기 전에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과 입지기준안이 좀 더 완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요쟁점으로 부각됐다.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도청이전예정지 선정절차 및 일정’에 반영하기 위해 2월15일 열린 추진위 제7차 회의에서는 △2월하순에서 3월초순까지 후보지 입지기준 마련 △4월하순에서 5월중순까지 후보지 공모 △5월말 평가대상지 선정 △6월8일 이전예정지 선정 등의 일정을 확정했다.

심충택 영남일보부설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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