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교통복지 예산 효율성 높여야

윤대식 영남대 도시공학과 교수

버스노선 개편의 핵심은 도시철도와 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본다는 점이다. 도시철도와 버스를 합쳐서 대중교통 환승 연계 시스템을 전제로 노선 개편을 단행한 것이다.

시민들의 민원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환승 문제다. 환승이 증가하다 보니 고령자 입장에선 불편을 호소한다. 기본적으로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불만이 크다. 노선 개편은 대중교통 간 환승의 활성화를 전제로 한 것이다. 지난해 8월 이전 시내버스 노선을 보면 도시철도와 버스 간 중복노선도 상당수 있었다. 그러나 8월 이후 중복노선이 감소됐다.

이러다 보니 단거리를 가는 시민들의 체감 불편 지수는 높아졌다. 과거 버스로 몇 정거장만 가면 이동할 수 있었는데, 노선 개편 이후에는 버스를 타고 철도를 이용해야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중복 노선이 사라지면서 단거리 이용자들의 불편이 늘어난다. 이 같은 이용자들의 불만과 불편은 예상된 것이다. 불편을 느끼는 계층의 목소리는 일리가 있다.

하지만 시내버스 개편안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개편안 시행으로 노선이 사라지거나 축소된 지역 주민은 접근성이 낮아져 불편하지만 결국 대중교통 정책의 방향이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타협안을 모색해야 한다. 사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 살림 형편에 1년에 도시철도에 1천억원, 버스운송사업자에게 1천억원 등 2천억원의 혈세를 투입하는 건 무리가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교통복지 측면에서 바라보면 당연히 투자해야 할 금액이다. 반면 운송업자들의 적자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다 보면 시 재정건전성이 낮아진다. 그동안 수차례 버스 준공영제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적지 않았다. 시민을 위한 교통복지냐 재정효율화냐에 있어 두 가치 문제가 상충할 수 있지만 시민들의 편리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제 눈을 돌려 버스운송사업자들에 대한 시 차원의 감사 등 시민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는지도 이번 계기를 통해 되돌아봐야 한다. 운송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예산 사용의 효율화를 위해 적자 상태인 버스업체 간 구조조정 도입 논의도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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