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度 넘은 일본의 내정간섭 민간 차원 응징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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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10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우리 정부에 소녀상을 철거하도록 압박을 가해 왔다. 우리의 어수선한 틈을 탄 일본의 기습적이고도 조직적인 공세로 도를 넘어도 너무 넘었다. 일본의 내정간섭이 민간부문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갈수록 노골화하는 일본의 적반하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지금까지 우왕좌왕 뒷북치기에 급급해 왔다. 이제 일본의 망언과 망동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이 왜 임시방편과 미봉책에 머물렀는지 전면 재검토해 봐야 할 시점이다. 정부의 실패를 대신해 일본의 과거사 지우기 책략에 효율적으로 방어할 전략이 다각도로 모색돼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적 저항이 일본의 무리한 요구를 응징하는 일에는 효과적인 것 같다. 부산의 ‘평화의 소녀상’ 설치는 민간 차원의 활동이다. 일본이 이를 ‘국가 신용의 문제’ 등으로 정부 차원의 불만을 표명하며 경제협의까지 연기시킨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더욱이 배상금도 아닌 화해·치유재단 출연금 성격의 돈 10억엔으로 위안부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인 양 의기양양해하는 모습은 치사함의 극치다. 수치를 모르는 아베의 발언이 시민적 분노를 격발하는 자극제가 되고 있다. 소녀상 건립이 민간 차원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기존에 설치된 소녀상에 대한 관심 역시 확산일로에 있어 오히려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민간의 활동을 후원하는 역할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 지원 방식과 절차는 일본 정부의 그것을 뛰어넘는 수준이 아니면 안된다. 일본의 집요함을 넘어서자면 전에 없던 우리의 끈기와 논리구축이 뒷받침돼야 함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되살아나는 일본의 침략·식민 습성은 고질이어서 정부 차원의 시정 요구와 촉구 등 일회적인 조치로는 감당하기가 불가능하다. 정부와 민간이 돌아가며 치고 빠지는 수법으로 과거사를 무위로 돌리려는 일본식 간계의 치밀함을 우리는 정확하게 간파하고 격파할 수 있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의 치졸한 수단에서 타산지석의 교훈을 찾고 술수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더욱 정밀하고 돌파당하지 않을 방어진지가 요구된다.

소녀상 철거 요구를 계기로 반일 감정에 불을 댕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더 긴요한 것은 이성적·문화적 시위와 역사 바로 세우기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위안부의 실상 등 일본의 반인륜적 패악을 널리 알리는 한편 일본의 적반하장격 공세가 부메랑이 되도록 세계인들과 문화적 연대를 강화하는 실천행동에 진력할 일이다. 합의 파기를 통한 반인륜 범죄에 대한 인정과 사과, 지원금이 아닌 법적배상금 관철 등 만족할 수준의 재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저력 또한 시민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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